조달청, 기술형입찰 공사비 검증 강화…기술자문위 규정 개정

기사내용 요약
참여업체 부담 완화, 설계심의 공정성 확대…공공건설 활성화

[대전=뉴시스]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은 기술형입찰 공사에 참여하는 기업부담 완화와 입찰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기술형입찰공사는 설계시공일괄입찰, 기술제안입찰, 대안입찰 등이 있으며 최근 입찰비용 부담, 불확실한 수익성 등의 이유로 경쟁이 성립되지 않고 유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입찰 참여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설계심의 내실화를 통한 기술형입찰 활성화를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을 통해 조달청은 기술제안건수를 기본설계기술제안의 경우 당초 100건에서 70건으로, 실시설계기술제안은 50건으로 축소해 입찰비용 절감을 유도키로 했다.

또 입찰안내서 검증을 강화해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불공정한 계약내용을 제거해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였다.

특히 적정 공사비에 대한 검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사비분석 전문가를 입찰안내서 심의에 참여시켜 공사비 부족에 의한 유찰을 방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전문분야별 위원 간 토론을 의무화하고 설계서(제안서)에 대한 발주청의 의견 제시범위에 대해서도 명확히 했으며 개별심의를 수행하는 소위원회 구성인원 한도를 기존 20명에서 25명으로 늘려 기술형입찰 심의의 전문성을 강화를 꾀한다.

조달청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기술형입찰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정 공사비를 보장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입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개정이 공공건설 시장에 활력을 불러와 건설경기, 원가 상승 등 위기에 놓인 건설시장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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