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제통'의 새해 경제 전망…법인세 시각차 '여전'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그런데, 요즘 뉴스를 보면 흥이 안 난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분들 많으시죠? 이럴 때일수록 어렵고 복잡한 현실, 외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면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오늘보다 조금은 더 나은 내일이 될 것이란 마음으로 직설 시작해보겠습니다. 요즘 흥이 안 나는 이유,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겁니다. 올해가 계묘년, 검은 토끼의 해라고 하는데요. 토끼는 작지만 꾀와 재주가 많은, 영민한 동물로 꼽힙니다. 새해 우리 경제도 토끼의 지혜를 빌려서 위기를 잘 극복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여야 대표적인 경제통 두 분을 모시고 2023년 우리 경제를 살릴 묘수,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Q. 먼저 국회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올해 예산안이 법정 처리 기한을 22일 넘긴 끝에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늦게 처리된 만큼, 결과에 만족하십니까?

Q. 예산안 최대 쟁점 중 하나는 법인세 인하였는데요. 여야는 법인세를 전구간에서 1%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당부안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거였는데요. 이번 법인세 인하로 낙수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Q. 법인세 인하가 일부 대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니냔 우려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여야의 이견 속에서 안전운임제가 결국 지난해 말로 일몰됐지만 1월 임시국회에서도 뇌관이 될 예정인데요. 안전운임제,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Q.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도 일몰법안 중 하나인데요. 중소기업들 괜찮을까요?

Q.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고금리로 기업들의 이자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업이익을 내고도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한계 상황으로 몰리는 기업들이 늘어날 전망인데요.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준비되고 있습니까?

Q. 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6배로 올려주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기업들의 자금 사정, 좀 나아질까요?

Q. 새해부터 전기요금이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됩니다. 현재 한전의 상황으로 볼 때, 한전채 발행을 늘려도 전기요금의 추가 인상, 불가피한 것 아닌가요?

Q.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1.6%로 잡았습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인 2.5%보다 1%포인트 가까이 급락한다고 내다봤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Q. 수출이 눈에 띄게 둔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출 효자로 불리는 반도체 업황의 불황과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경기 둔화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두 가지 악재가 개선되길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인가요? 

Q. 21대 국회가 중반을 넘었습니다. 올해 반드시 처리하고 싶은 법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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