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관리비 '더 편리하게' 볼 수 있다… K-APT 시스템 개선

국토교통부는 2일 투명하고 건전한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서 사업비 비교·지도에서 관리비 찾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전했다./사진=뉴스1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동주택 공사·용역 사업비 비교 서비스와 지도에서 관리비 찾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10월24일 발표된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 등 후속 조치 중 하나다.

K-apt은 전국 약 1만8000개 단지의 관리비, 유지관리이력 등 관리정보를 공유하고, 전자입찰 운영기반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한국부동산원이 2015년 1월부터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입주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함으로써, 입주민과 관리주체 간 정보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입주민, 관리주체 등이 공동주택 내 시설물 보수 및 교체공사, 유지관리용역의 사업비 등 주요 입찰정보를 사업별·유사아파트별·업체별로 비교할 수 있는 기능을 새로 추가했다.

기존 K-apt 시스템은 경쟁입찰과 수의계약 등의 사업자 선정결과 공개를 통해 사업명, 계약업체, 사업비 등의 입찰정보를 시·도별로 구분하여 공고일 순의 단순나열식으로 제공했다. 이에 유사 조건의 사업비 비교를 위해서는 검색과 분석에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앞으로는 새롭게 추가된 비교 기능을 활용해 유지보수공사 등의 입찰 및 계약을 담당하는 관리주체는 사업의 적정 입찰가격을 산출하게 된다. 관리비의 직접 당사자이면서도 상대적으로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입주민은 사업비 집행이 적정성 여부를 쉽게 비교할 수 있다. 입찰 부정행위도 적극적으로 감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도에서 관리비 찾기 및 비교도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개별 단지에 대한 공용관리비, 개별 사용료 등 관리비 정보와 유사단지와의 비교정보를 단순 검색을 통해 확인했다. 그러나 단지규모, 거리 등 위치 특성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비교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용자 편의를 위해 지리정보시스템(GIS)에 기반한 지도상에 부동산원이 보유한 관리비 정보를 배치함으로써 월별·지역별·면적별 유사단지의 관리비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확인·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물가상승 등 경제여건 악화로 서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부당한 관리비 징수를 우려하는 입주민들이 이번에 새로 구축한 관리비 지도를 통해 관리비가 적정하게 부과·징수되는지를 타 단지와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관리비의 투명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태석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K-apt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제공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리비 징수·집행에 있어서 투명성이 강화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운영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관리비 및 입찰비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K-apt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