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번호판 봉인제 60년 만에 역사속으로.. 역세권 개발 절차도 간소화

車 번호판 봉인제 60년 만에 역사속으로.. 역세권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자동차의 인감도장으로 불리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가 60년만에 폐지된다. 또 역세권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토교통규제 개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규제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지난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가 폐지된다.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좌측 나사를 스테일레스 캡으로 고정시키는 것을 말한다. 강제로 뜯어내면 차량 범퍼가 파손된다.

자동차 봉인은 우리나라, 일본, 중국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신고제로 운영 중인 경차와 이륜차에는 봉인을 부착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IT 등 기술 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지고, 지난 2020년 7월 번호판 위·변조 방지 효과가 높은 반사필름식 번호판이 도입되면서 봉인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특히 봉인 발급 및 재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시간이 지나면 봉인 부식으로 인해 녹물이 흐른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지난해 기준 번호판 봉인 신규등록은 174만3000건이다. 재발급은 7만8000건이다. 건당 수수료는 평균 2000원이다.

국토부는 봉인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차량 소유주가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지고,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연간 봉인수수료 36억원도 절감 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는 이달 중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역세권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현재 개발구역 지정단계와 실시 계획 승인단계에서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각 1회씩 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실시계획 승인단계에서 1회만 의견 청취를 하도록 개선된다.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철도시설을 이전·설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개발이익 재투자가 허용된다.

기존에 사업자는 개발이익의 25%를 철도시설 등 공공시설에 재투자해야 하지만, 시설 이전·설치 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했다.

역세권 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 허가를 받아 토지의 소유자·점유자에게 출입사실을 알리고 출입할 수 있도록 토지 출입 절차가 개선된다. 현재는 출입 전 소유자·점유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아울러 노선이 정해지지 않은 구역형(택시형) 자율주행 유상 여객운송 허가권자는 국토부장관에서 관할 시·도지사로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