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훈 예보 사장 "사전 위기대응 강화할 것…'금융안정계정' 도입에 속도"

[신년사] "선제적 자금지원·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 추진"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사전적 위기대응 기능 강화를 통해 금융안정기구의 역할을 재정립하겠다"는 새해 포부를 밝혔다.

유 사장은 2일 신년사에서 "금융회사가 대형화되고 디지털금융 혁신으로 금융행태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특정 부문의 불안요인이 전체 금융시장 위기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며 "부실화 발생 이후 정리하는 방식은 과거에 비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금보험제도도 부실 발생 이후 정리에 집중하기보다 부실 발생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방향으로 혁신적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사장은 "지난해 예보는 위기에 사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의 단초를 마련했다"며 "올해는 이를 위한 예금자보호법과 시행령 개정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정상 금융회사에 유동성 공급과 자본확충을 지원하는 선제적 자금지원 제도가 실효성 있는 금융시장 안정 정책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 사장은 "예금보험제도의 실효성·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함께 기금체계 전반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며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을 오는 8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유 사장의 신년사 전문.

예금보험공사 임직원 여러분!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모두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예금보험공사는 대내외 금융시장의 불안 속에서도 금융안정기구로서의 역할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였습니다.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사전적 위기대응을 위한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또한, 변화된 금융환경에 맞추어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최적의 기금체계를 갖추기 위해 지난해 3월 금융위원회, 금융업권 등과 함께 민관합동TF를 출범하여 예금보험제도 전반의 개편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우리금융지주는 잔여지분 4.5% 추가 매각으로 완전 민영화를 달성함과 아울러, 지원자금 대비 약 1000억원을 초과 회수하였습니다.

수협은행은 2001년 공적자금 투입 이후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지원자금을 당초 계획 대비 6년이나 앞서 국채로 전액 상환 받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대형금융회사(SIFI) 10곳에 대해서는 정리계획의 수립을 완료하여 만에 하나라도 부실이 발생할 경우 질서있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대비하였습니다.

디지털 금융거래의 증가로 실수로 돈을 잘못 보내는 예금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세계 최초로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난 한 해 동안 열과 성을 다해 맡은 업무에 힘써주신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직원 여러분! 현재 우리를 둘러싼 경영환경은 과거 어느 때 보다 큰 도전과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보의 역할에 대한 기대도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도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급격한 통화긴축에 따른 경기위축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위기로 인한 금융불안은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더해, 금융의 디지털화와 융복합화 현상이 가속화되어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어디에서 어떻게 발생할지 예측하기 곤란해지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의 책무를 안고 있는 예보는 금융시장의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한시도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시장동향을 예의주시하며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금보험제도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금융회사가 대형화되고 디지털금융 혁신으로 금융행태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특정 부문의 불안요인이 전체 금융시장 위기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실화 발생 이후 정리하는 방식은 과거에 비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금보험제도도 부실 발생 이후 정리에 집중하기보다 부실 발생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방향으로 혁신적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장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예금보험제도의 본질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대응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도전과 변화에 우리가 잘 대응해 나간다면 올해 예금보험제도는 큰 발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올 한해 예금보험공사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전적 위기대응 기능 강화를 통해 금융안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하겠습니다.

지난해 예보는 위기에 사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의 단초를 마련하였습니다. 올해는 이를 위한 예금자보호법과 시행령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정상 금융회사에 유동성 공급과 자본확충을 지원하는 선제적 자금지원 제도가 실효성 있는 금융시장 안정 정책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시장과의 긴밀한 소통과 분석역량 강화를 통해 금융산업과 금융회사의 잠재리스크를 적시에 정확하게 파악하고, 금융회사들이 리스크를 자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유인부합적 관리수단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최적의 기금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예보는 예금보험제도의 실효성·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함께 기금체계 전반에 대한 정비를 추진 중입니다. 민관합동TF 논의, 연구용역 등을 거쳐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의 발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을 오는 8월까지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예금자 보호'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로 예금보험제도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급격한 자본시장의 성장과 금융의 디지털화로 인해예금 중심으로 설계된 전통적 예금보험제도로는 다양한 권역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금융상품의 출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호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이 예보에 주어진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금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예금보험제도를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의 지원대상금액 상한이 50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더 많은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의 권익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대국민 홍보 강화와 이용자 편의성 제고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영 혁신을 추진하고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혁신과 경영효율화를 추진하고, 강력한 실천의지를 바탕으로 내부통제 제도와 윤리경영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의 예금보험제도가 이미 확산되고 있는 금융회사의 ESG경영을 보다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의 논의를 시작하고, 예금보험제도 운영기관인 예보 스스로의 ESG경영 방향도 정립하여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해외 예금보험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예금보험제도의 선진화를 추진하는 한편, 한국 예금보험제도의 축적된 운영경험을 전파하여 우리 예보와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에도 힘쓰겠습니다.

임직원 가족 여러분! 영국의 정치가 윈스턴 처칠은 '연(鳶)은 순풍이 아니라 역풍에 가장 높이 난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보의 지난 27년 역사는 결코 순풍의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예보는 IMF 외환위기와 저축은행 사태라는 어려움을 뚫고 나가면서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올해도 엄중한 복합위기의 역풍을 헤쳐 나가 우리 예보가 국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우뚝 설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2023년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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