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국민 주택난 해소 위해 외국인 구입 한시적 금지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로이터=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캐나다 정부가 국민들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들의 주택 구입을 한시적으로 금지한다. 단 난민과 캐나다 영주권자의 주택 구입은 예외로 한다.

1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말 캐나다 정부는 이 정책을 발표해 이날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 정책은 일단 2년간 실시될 예정이며 여름 별장 같은 휴가용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이 정책을 제안한 것은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로, 2021년 선거운동 당시 그는 "캐나다의 주택이 폭리를 취하는 사람들, 부유한 기업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며 "이는 활용도가 낮고 비어 있는 주택, 만연한 투기, 치솟는 가격이라는 실질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주택은 투자자가 아닌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1년 선거 승리 후 트뤼도 총리와 그의 당은 밴쿠버와 토론토 등 주요 도시의 비영주권자 집과 빈집에 대한 세금을 도입하는 등 주택 수요를 옭죄기 시작했다. 하지만 고공행진했던 캐나다 집값은 이런 정책보다는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등으로 냉각되기 시작했다.

캐나다 부동산협회에 따르면 평균 집값은 최고치였던 2022년 초 80만 캐나다달러(약 7억4546만원)에서 지난달 63만 캐나다 달러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ky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