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인터뷰] 최교진 세종교육감 “교육수도 완성, 교육자유특구 추진 등 전력”

기사내용 요약
“재정특례만 규정한 세종시법 한계…교육 분야 포함해 개정 시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충분한 의견 수렴없는 추진 안타까워”
“세종 미래지음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현장 안착 다각도 노력”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지금까지 해온 혁신교육을 안착시켜 모든 학교가 미래학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세종시법을 언급하며 “한계가 있어 교육분야가 포함된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 교육감은 최근 시교육청 집무실에서 뉴시스와 신년인터뷰를 통해 역점 추진 정책,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정부의 유보통합 등 크고 작은 현안에 대한 방향과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특히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련, 추진 중인 다양한 정책 사업들이 차질을 빚게 됐고 예산을 떼어 나누는 임시방편이 아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체적인 대안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민선 4기 세종교육의 새로운 비전은.

"세종교육은 시대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과제를 해결해 나아가야 한다. 아이들의 학습과 삶의 질 향상, 교육의 디지털 전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 생태계를 조성에 힘써야 한다. 이를 통해 교육이 특별한 세종교육특별자치시로 나아가야 한다. 이에 교육계 각계의 의견을 듣고 교육공동체 지혜를 모아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이라는 새 비전을 정했다. 특히 ‘모든 학생’이란 표현 대신 ‘모두’라고 한 것은, 학생들을 학생으로 보기 이전에 존엄한 인간으로 대한다는 의미다. 이는 모두 속에 학부모, 교직원, 지구생태계를 포함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별해진다’는 표현은 ‘개인 특성이 존중받는다’라는 의미로 한 사회의 문명화 정도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외 없이 존중하는 정도라고 할 때 특별은 곧 존중을 의미한다. 존중받으며 자신의 특성을 잘 키운 사람은 자신의 유능함을 널리 사회를 향해 발휘할 수 있다."

-임기 내에 역점 추진할 정책은.

"지금까지 추진해 온 혁신교육을 안착시켜 세종의 모든 학교가 미래학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 그간 혁신학교와 혁신자치학교가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학교자치 문화와 역량을 세종의 모든 학교에서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세종 아이들이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미래학교 환경을 조성하면서 이에 걸맞은 교육과정을 마련하겠다. 더불어, 세종시가 교육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 핵심 과제들을 심화 발전시켜 나가겠다. 또 교육수도 완성을 위한 일련의 과제로 세종시법 추진이 우선되고 이와 연계, 국정과제로 제시된 교육자유특구를 추진하는 데 교육공동체와 시민사회의 폭넓은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 보편교육과 평준화 정신의 세종교육 기조에 따라 추진하겠다."

-세종교육의 시급한 현안과 그 해법은.

"변화하는 환경에 선제 대응을 위해서는 미래교육의 추진 동력과 교육자치 강화가 밑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재정 특례만을 규정하고 있는 세종시법은 한계가 있어 교육분야가 포함된 개정이 시급하다. 그동안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집단 등으로 구성된 TF에서 주요 과제 발굴에 노력해 왔다. 세종시 학부모와 시민사회 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난 6월 결성된 ‘교육분야 세종시법 개정 시민추진단’에서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8월 말에 단기, 중장기 7대 과제를 확정했다. 지역 국회의원과 교육부, 시청 등에 교육 분야 세종시법 개정의 당위성을 설득과 협의하는 과정 중에 있다. 또한, 세종-제주-강원교육청과는 공동 관심사에 대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새해부터는 ‘교육수도 완성 추진단’을 가동해 정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겠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재판매 및 DB 금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생각은.

"내년 유·초·중등교육에 투입될 예정이었던 교육세 1조 5000억원이 고등교육에 투자된다. 정부는 학생 수가 줄었으니 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단순한 경제 논리로 유·초·중등 교육수요자인 유·초·중등 학부모와 교육책임자인 교육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어 매우 안타깝다. 당장 교육청이 추진하는 세종창의적교육과정 운영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스마트교육 등 다양한 정책 사업들에 차질을 빚게 된다.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생활 보장과 우리나라의 발전적인 미래 개척을 위한 적극적인 교육 예산 투자가 필요하다. 교육이라는 큰 나무는 결국 위태롭게 될 것이다. 정부는 유·초·중등 예산을 떼어 나누는 임시방편이 아닌 고등교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고등교육 재정의 안정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국회에서는 교육을 백년지대계로써 미래를 위한 투자로 바라보고 적극 대처하는 능동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한다."

-정부의 유보통합 움직임에 세종교육의 추진 상황은.

"정부가 2025년 1월부터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한다. 유보통합의 근본 취지는 영유아의 행복한 삶이어야 한다. 그 가치적 판단과 본질에 집중해 영유아가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받는 것이 중심 되야 한다. 세종시는 그동안 유보통합을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여 왔다.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받는 유보통합을 세종시에서 먼저 해내기 위해 세종시법 교육분야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청, 시청, 유치원, 어린이집 대표자들이 만나 유보통합의 현안과 의제에 대해 논의하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그리고 ‘영유아가 중심’인 유보통합 실현에 대해 공감하는 자리를 가졌다. 다행히 세종은 유치원, 어린이집이 거의 국공립으로 이뤄져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다."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데.

"교육부의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단계적 이행 계획’에 따라 주요 추진 과제별 연차별 추진 로드맵인 ‘세종 미래지음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계획’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관내 일반계 고등학교 16교 모두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를 운영해 미래 교육체제 구축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운영과 함께 관내 모든 일반계 고등학교를 교과중점학교로 운영해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와 학생 맞춤형 개별화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공동체 맞춤형 지원을 위해 세종 고교학점제 미래지음 정보센터 고도화를 추진 중이다. 여기에는 고교학점제 소개 자료, 학교별 특성화된 교육과정 편성 자료, 진로·진학 설계 자료 등이 담겨있다. 또 교사 인력풀 조회·등록 시스템 연계, 세종대왕 진로진학 정보센터,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접수 시스템 등 세종 중등교육 누리집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세종교육이 가진 여러 장점을 크게 살리고 교육공동체와 힘을 모아 고교학점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고민하며 지원해 나가겠다.

-교육공동체와 시민들께 하고 싶은 말은.

"교육은 자라나는 아이들의 미래뿐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다. 이제 미래교육은 더불어 행복한 삶을 가꾸는 일이 되어야 한다. 다행히 우리 세종교육공동체는 이러한 생각에 뜻을 같이하고 함께 노력해 많은 변화를 이끌었다. 앞으로도 세종시민과 교육공동체 여러분들의 마음과 힘을 모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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