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올해 틱톡 금지 등 SNS 규제 강화

[틱톡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미 의회가 소셜 미디어 ‘틱톡’의 미국 내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통과시킨 가운데 소셜 미디어 회사를 추가로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일 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미 상·하원이 정부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초당적 법안을 통과시킨 지 며칠 후, 당국자들은 새해에 소셜 미디어 회사를 추가로 규제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갤러거 하원의원은 이날 NBC와의 인터뷰에서 틱톡을 ‘디지털 펜타닐’에 비유하며 틱톡 사용 금지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틱톡은) 중독성이 강하고 파괴적”이라며 “우리는 지속적인 소셜 미디어 사용의 파괴적인 영향력을 보여주는 문제적인 데이터를 보고 있다. 특히 미국의 어린 남성과 여성층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틱톡은 중국 회사인 바이트댄스가 개발하고 소유한 동영상 공유 앱입니다. 이에 미 의회와 FBI는 중국에 본사를 둔 회사가 중국 공산당이 요구하면 자사의 정보를 제출할 수밖에 없기에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틱톡의 소유권 구조가 미국인 개인 정보를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틱톡은 미국인 사용자 데이터가 중국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고 여러번 반복해서 밝혔지만 이는 우려를 완화시키지 못했습니다. 

미국 행정부는 틱톡의 국가안보 위협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틱톡 미국 사업부의 강제 매각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지난달 26일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러한 미 정부의 틱톡 규제 움직임이 미국 기술 업계 전반에 대한 규제로 확대될 수 있다는 해석도 제기됐습니다. 

페이스북 내부 고발자 프랜시스 하우겐은 이날 “틱톡, 트위터 및 유튜브와 같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유사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작동하기 때문에 규제 기관이 우선 그들의 작동 방식에 대해 더 많은 투명성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법적 장치가 마련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미 의회는 지난해 애플과 구글의 독점행위를 저지하고 어린이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의무화하는 법안들을 발의했지만, 통과엔 실패했습니다.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 의원은 “이 같은 법안 다수에 있어 초당적인 지지가 있었지만, 기술기업의 로비가 너무 강력한 상황”이라며 “초당적인 지지를 받는 법안도 하루 만에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린 뒤처지고 있고, 법안 중 하나를 통과하려는 게 2023년 우리의 결의”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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