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윤태식 관세청장 "수출 활력 제고 위해 역량 총결집"

윤태식 관세청장

(대전ㆍ충남=뉴스1) = 희망찬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계묘(癸卯), 곧 ‘검은 토끼의 해’입니다. ‘검은색’은 지혜를 의미하고, ‘토끼’는 만물의 성장과 번영을 상징하는 풍요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2023년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 보다 안전하고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가길 희망합니다.

지난 해 관세청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총력을 다했습니다.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 지원, 전자상거래 및 면세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국민·기업·유관기관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조직의 역량을 집결했습니다. 마약류 국내반입 원천차단을 위해광역 수사 체계를 구축하고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굳건히 했습니다.

특히, 사상 최초로 한-태 합동 마약단속을 통해괄목할만한 단속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자상거래 관련 규제혁신 노력은 ‘예산투입 없이 대국민 서비스를 대폭 향상한 사례’로서 법제처의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로 선정됐습니다.

또한, 2022년 한해에 우리청은 ‘인사혁신 우수사례 대통령 표창’,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종합진단평가 국무총리 표창’ 등을 수상했으며, ‘을지훈련 최우수 기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지만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녹록지 않습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위기로 세계 및 한국 경제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우리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마약, 총기류, 불법 식의약품 등 국민건강·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물품들의 밀수 수법도 날로 교묘해지고, 그 적발 건수도 지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에서 경제활력 제고 및 국민·사회 보호를 위해 우리청이 중점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해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총결집해야 합니다.

작년에 이어 첨단·신성장 산업 및 전후방 연관기업들이 보세수출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보세특허 및 물류분야 규제를 지속 혁신해야 합니다.

특히, 전자상거래가 영세·중소 수출기업들의 새로운 수출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통관·물품검사 관련 규제도 과감히 개선해야 겠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우리 수출기업들이 해외에서 겪고 있는 비관세장벽 극복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요 교역국과 원산지증명서의 전자적 교환 및 AEO MRA(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주요 수출기업들의 국제품목분류 분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4월말 60여개국 관세청장들이 참석하는 K-Customs Week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글로벌 관세협력 주요 이슈 선도 및 수출기업들의 비관세장벽 해소에 적극 활용해야겠습니다.

둘째, GVC, 물가, 코로나19 분야에서우리경제의 위기대응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급망 교란 징후를 통관단계에서 실시간 탐지하는 관세청 조기경보시스템(C-EWS)을 고도화하고, 대체수입선 발굴을 통한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공급망 맵핑 분석도 강화해야겠습니다.

또한, 수입 생필품, 에너지, 원부자재 등의 부당한 가격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수입가격 공개대상 품목과 가격급등 모니터링 품목을 확대해야 합니다.

코로나 19,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납기연장, 담보생략, 관세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을 지속 실시하고, 지원대상을 기술 혁신, 일자리 창출 등 정부가 인증한 중소기업까지 확대해 나가야겠습니다.

셋째, 마약 등 불법위해물품으로부터 국민건강·사회안전을 철저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요 반입경로별 정보분석·통관검사 강화, 해상 밀수 등 감시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 마련 및 해외관세당국과 합동단속 등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정보교류·단속공조 확대를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년 들어 새롭게 보강된 마약 전담 조직·인력·장비를 바탕으로 마약류 국내반입 원천차단을 위한 상시단속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어야겠습니다.

넷째, 경제안보와 공정한 시장질서를 위협하는 무역기반 범죄행위를 엄단해야 합니다.가상자산을 악용한 범죄수익 불법송금,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자금 불법반출입 등 무역거래를 가장한 불법외환거래를 근절해야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감원, FIU,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 기획단속을 확대하고, 의심거래정보 및 단속결과 등 정보교류도 강화해야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글로벌 기술패권주의 하에서 국가첨단기술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국정원, 검찰, 특허청등 관련부처와의 유기적인 협력하에 관련 수사 및 공조를 확대해야 합니다. 외국산을 국산으로 둔갑해 조달하는 공공부문 부정조달 행위 근절을 위해 조달청·공공기관의 조달계약정보와 우리청의 수입데이터를 비교·분석하는 시스템을 조속한 시일내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투명하고 공정한 관세행정을 통해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납세자 권익제고에 노력해야 합니다. 금년 우리청 소관세수 목표는 75조3000만원으로 총 국세의 1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환율 및 에너지 가격 등 세수변동요인을 밀착 모니터링하는 등 세수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전자상거래 물량 급증에 대응해 금년 중 인천항 통합검사장 개설, 군산 해상특송장 신축,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등 통관 인프라 정비도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야 겠습니다.

대외환경 변화에 발 맞추어 관세행정 핵심업무에 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적극 적용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업무 슬림화’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관세청을 만들어 나갑시다. 저 또한, 전국의 관세 현장에서 함께 호흡하며, 소통하는 청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