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동부권 임금체불 노동자 1년새 44% 감소

누적 임금 체불 규모는 232억원 규모
4곳 중 1곳은 건설업…제조업도 20% 넘어
체불사업장 10곳 중 7곳은 30인 미만 기업

전남 동부권에서 일을 하고도 돈을 받지 못한 임금체불 노동자가 1년 새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해 연말 전체 임금 체불액이 여전히 200억 원대를 넘는 등 설 명절을 앞두고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일 여수고용노동지청이 공개한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지역의 체불 피해 노동자는 모두 312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기록한 5616명보다 44.3%가 줄어든 것으로, 올 한해 거리두기 완화 등 코로나19 여파에서 조금씩 벗어나면서 산업계 전반이 활기를 띠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같은 기간 발생한 누적 임금 체불 규모는 23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0.3% 줄어드는데 그쳤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26.6%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조업(20.4%) 순으로 파악됐다. 체불사업장의 69.4%가 30인 미만의 기업이다.

이에 따라 여수고용노동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 대책을 수립해 본격 시행한다.

오는 20일까지 설 명절 전 3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노동자 생계안정을 위해 체불예방 총력 가동체계를 구축한다.

집중지도 기간에는 체불청산기동반을 편성해 임금체불로 노사갈등이 발생하거나 건설 현장에서 농성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해 지도키로 했다.

고액·집단 체불은 기관장이 직접 지도해 적극적으로 체불임금청산을 지원하며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강제수사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 기간 근로감독관들은 비상근무를 하면서 휴일과 야간에도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 발주를 한 건설업체의 불법 하도급이 확인될 경우 원청사에 체불 청산을 지도하고, 관할 자치단체에도 즉시 통보 조치할 방침이다.

지자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이밖에도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대출 이자율을 한시적 인하해 주는 등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김태영 여수고용노동지청장은 "물가상승 등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체불까지 겹쳐 노동자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비상한 각오로 노동자의 임금체불을 줄이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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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최창민 기자 cc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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