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금연지도원' 유명무실…한 명당 2400곳 이상 담당

이태희 기자 2023. 1. 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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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금연지도원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지역 내 금연구역은 총 5만 1903개소(동구 6617개소·중구 8387개소·서구 1만 6007개소·유성구 1만 4428개소·대덕구 6464개소)이며, 유성구의 경우 지도원 한 명당 2400개소 이상 담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로인해 제대로 된 금연구역 관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각 지도원들은 동마다 구역을 나눠 일부 금연구역만 단속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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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위촉인원 평균 10명…금연구역에 비해 턱없이 부족
구, 보건복지부 지침 따라 배치…실질 단속은 공무원이 하는 중
[사진=대전일보DB]

대전지역 금연지도원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1000개소 당 지도원 1명을 배치하거나 이보다 적게 설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일 대전시 5개 구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를 시행, 총 41명의 지도원을 운영 중이다. 지도원은 지역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적발해 계도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역할을 하며, 각 구별로 동구 7명, 중구 10명, 서구 13명, 유성구 6명, 대덕구 5명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수만개에 달하는 금연구역에 비해 지도원의 수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대전 지역 내 금연구역은 총 5만 1903개소(동구 6617개소·중구 8387개소·서구 1만 6007개소·유성구 1만 4428개소·대덕구 6464개소)이며, 유성구의 경우 지도원 한 명당 2400개소 이상 담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로인해 제대로 된 금연구역 관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각 지도원들은 동마다 구역을 나눠 일부 금연구역만 단속에 나서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도원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 부족한 상황이다.

시민 A씨는 "금연지도원이라는 걸 처음 들어본다"며 "건물 주인이나 관리원이 흡연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적은 있어도 금연지도원에게 단속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자치구들은 보건복지부의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에 적정 인력 규모가 정리돼 있어 이 같은 인력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유성구의 경우 지도원은 단속보단 계도 형태의 업무를 담당하며, 행정동이 상대적으로 적어 이 같은 인력을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유성구 보건소 관계자는 "지도원은 민원에 따라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는 역할보단 금연구역에 가서 계도 형태의 지도 행위를 주로 한다"며 "지도원이 구청장의 위촉을 받았어도 우선 민간인이기 때문에 과태료 단속 등을 하면 분쟁의 위험이 있으며, 계약직 직원 포함 10명이 함께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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