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새해 대출·세금 등 규제 풀 것…부동산 연착륙에 낙하산 달아야"

"민생·사회적 약자 배려해야…물가·금리 등 거시 지표 리스크 관리도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새해에는 아주 속도감 있게 (대출, 세금 같은) 수요 규제를 풀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조선일보와의 신년 인터뷰를 통해 "연착륙을 위해서는 수요 규제를 빠른 속도로 풀어서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한) 낙하산을 매달아 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금처럼 금리가 높고 집값이 떨어지면 수요자들이 집을 구매하기보다는 임차로 몰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거주비 부담을 줄여주려면 임차료 부담을 낮춰야 하고, 그러려면 집을 임대하는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도 완화해줘야 한다"며 "다주택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아파트를 임대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년 경기 침체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윤 대통령은 "내년(2023년) 성장률은 1%대로 보고 있다. 많이 어렵기 때문에 민생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해야 한다"며 "또 물가·금리 같은 거시 지표 관리, 리스크 관리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아무래도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은 가계 부채와 기업 부채의 심각성"이라며 "여러 가지 재정 금융 투자를 통해 기업들이 가치 창출 효과가 큰 분야, 신산업 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견인해 나가겠다. 일자리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어떤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어떻게 마켓을 형성하고, 그래서 기업들이 선의의 경쟁을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기업들이 뛸 수 있는 마켓을 만들어주고, 기업들이 처음에는 수익이 기대되지 않아서 못 들어오면 정부가 선투자도 좀 해주는 방식으로 가라는 얘기"라며 "그 대신 시장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이나 경제 주체의 개별 행위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고 시장이 아주 효과적이고 공정하게 작동이 되도록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면 된다"고 덧붙였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