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소선거구제, 진영 양극화·갈등 깊어…중대선거구제 검토 필요"

"지금 개헌 얘기 나오면 민생·개혁 다 묻힐 것"…3대 개혁에 '우선순위'
"협상력 노동 쪽에 기울면 투자 안 들어와…교육개혁 핵심은 인재·지역"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소선거구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全無)로 가다 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지고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며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중대선거구제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조선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 여부에 대한 질문에 "정치 시작 전부터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해왔다"며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대표성이 좀 더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정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 개헌' 등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개헌이라는 게 워낙 폭발적이라 지금 개헌 이야기가 나오면 민생과 개혁 문제는 다 묻힐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우선순위에 뒀다. 그는 전날(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신년사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노동 개혁을 최우선순위에 둔 '개혁 로드맵'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에 대해 "노동 개혁은 노동자를 위한 것이다. 내가 사업주에게 불합리한 제도를 바꾸려고 하는 건 사업주·자본가들이 더 투자하게 해 일자리를 만들어 노동자에게 도움을 주려는 것"이라며 "노동에서 유연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또 공정한 노노(勞勞)·노사(勞使) 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한 노노·노사 관계를 "공정한 노노 관계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없애는 것이고, 공정한 노사 관계는 노사 간 협상력이 대등한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광역단체장 17명이 지금 일론 머스크의 기가팩토리를 유치하겠다고 각축 중인데 협상력(바게닝 파워)이 노동 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투자가 안 들어온다"며 "노사를 계급적 갈등 관계로 보면 안 된다. 노동자에게 제일 좋은 복지는 일자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부에 주문한 교육 개혁의 방향성에 대해 "산업과 과학기술 수준을 올리기 위해 실력 있는 인재를 공급할 수 있는 고등교육 체계를 만들고, 이를 통해 지역이 균형 발전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핵심"이라며 "초·중학교 아이들은 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확실하게 뒷받침해 주고, 다방면에서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 사립학교가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허용해 줘야 한다"고 했다.

연금 개혁이 실현되면 납부 연금은 오르고 수령 시기는 늦춰서 여론이 악화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중요하다. 관련 법상으로 5년에 한 번 정도씩 재정 건전화를 위한 개혁안을 만들게 돼 있는데 지난 5년 동안에 이런 작업을 전혀 안 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새해에는 정부에서 국민 여론을 수집하고 과학적인 자료 분석, 전문가 공청회 등을 할 것"이라며 "늦어도 (집권 3년 차인) 2024년에는 국회에 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준비하겠다"고 연금 개혁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