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0대공약] <상>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내년 주민투표 하나

기사내용 요약
제주도는 민선 8기 공약실천계획을 확정하고, 15개 분야·102개 공약사업에 2026년까지 7조779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도정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는 핵심 공약 10개도 선정해 중점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뉴시스는 핵심 공약 사업 10개에 대해 임기 내 추진 계획과 투입 예산을 중심으로 3회에 걸쳐 짚어본다.

제주도는 민선 8기 공약실천계획을 확정하고, 15개 분야·102개 공약사업에 2026년까지 7조779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도정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는 핵심 공약 10개도 선정해 중점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뉴시스는 핵심 공약 사업 10개에 대해 임기 내 추진 계획과 투입 예산을 중심으로 3회에 걸쳐 짚어본다.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가 확정한 공약실천계획에 따르면 주민자치 분야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 4개 사업 10개 실천과제에 249억원, 환경관리 분야에서 '제주형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 등 9개 사업 44개 실천과제에 1조4144억원, 도민화합 분야에서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 등 9개 사업 18개 실천과제에 1443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70억8800만원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전제로 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은 그동안 지방선거 과정에서 단골로 등장한 공약이지만 한 번도 실현되지 못했다.

당초 제주시와 서귀포시, 북제주군과 남제주군 등 4개 기초자치단체 체제에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 2개 행정시 체제로 개편된 후 행정 서비스 질 하락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이유로 지역사회에서 꾸준한 요구가 이어져 왔다.

오영훈 제주지사 역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공약했고, 논의 과정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으로 공약명이 바뀌었다. 행정시 법인격 부여, 시장 직선제, 기초의회 도입 여부, 적정 기초자치단체 개수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와 있는 상태다.

현재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구성됐고,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용역이 발주돼 올해 12월 완료된다. 이어 올해 하반기 제주특별법 개정, 2024년 제주형 행정체제(안) 주민투표 실시, 2026년 7월 출범한다는 로드맵을 내놨다.

도는 이 공약사업에 2026년까지 70억8800만원(국비 50억원·도비20억88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재원은 연도별로 2022년 15억1000만원, 2023년 4억7800만원, 2024년 50억원, 2025년 5000만원, 2026년 5000만원을 투자한다.

도는 주민 수용성을 최우선으로 해 도민 공론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체제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토대로 최적안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관건은 중앙정치권의 협조다. 현행 제주특별법은 시·군 설치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정하는 게 선결 조건이다. 주민투표 실시 요구 권한도 행정안전부에 있어 중앙정부를 설득해야 하는 것 역시 과제다.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 70억6200만원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각종 보호지역 또는 생태계 우수지역의 주민과 토지 소유자 등이 생태계서비스 보전 및 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계약을 통해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기존 규제 방식에서 민간 참여를 통한 인센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제주=뉴시스]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새별오름 능선에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도는 지난해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시작한 데 이어 올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조례 개정 및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선다. 특히 대상지역, 사업유형, 보상단가, 사후관리 방안 등을 담은 기본계획도 수립될 예정이다.

이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곶자왈과 오름 등을 대상으로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2026년 이후에는 생태계서비스 대상지역과 대상자 등을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6년까지 사업비 70억6200만원(국비 6600만원·도비 69억9600만원)을 투입한다. 연도별로 2022년 2억600만원, 2023년 3억600만원, 2024년 20억원, 2025년 20억원, 2026년 25억5000만원을 투자한다.

도는 사유지 토지에 대한 규제가 아닌 보상으로 지역주민 소득에 기여하는 한편 보전과 활용을 통해 도민과 방문객의 생태계서비스 만족도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 6억1000만원

제주4·3의 화해·상생의 가치를 계승해 도민의 일상에서 구현할 수 있는 실천적 기준과 규범이 담긴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에도 나선다. 인권제도를 정비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도민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인권의식 향상도 꾀하기 위한 사업이다.

현재 제4기 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가 구성돼 제주평화인권헌장 기초자료 수집과 계층별 인권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올해에는 국내외 인권선언 등을 분석해 추진체계를 수립하고 로드맵을 만든다. 인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도 수립될 예정이다.

2024년에는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을 위한 도민위원회가 구성되고, 도민 의견 반영을 위한 공청회(토론회)가 예정됐다. 이어 제주평화인권헌장을 확정, 선포할 계획이다. 2025~2026년에는 선포된 제주평화인권헌장을 토대로 평화·인권 네트워크 구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에는 2026년까지 6억1000만원(전액 도비)이 투입된다. 연도별로 2022년 7400만원, 2023년 1억3100만원, 2024년 1억3500만원, 2025년 1억3500만원, 2026년 1억3500만원을 투자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