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대 횡령' 강남 유명 성형외과 원장, 2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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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 원대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서울 강남의 대형 성형외과 병원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조광국 이지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대형 성형외과를 운영하던 A 씨는 2015년 10월 부동산임대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B 사를 설립해 지분 100%를 취득했습니다.

B 사는 이듬해 7월 신주를 발행해 중국인 투자자에게 넘기고 32억 5천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이 중 8억 8천900만 원을 횡령해 자신의 채무를 갚고 병원 운영비로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에서 A 씨는 "대규모 메디컬센터를 조성해 의료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부동산을 전대하고 운영을 지원할 회사(B 사)를 설립한 것이고, 중국인 투자자가 건넨 돈은 전체 사업에 투자한 것일 뿐 B 사의 자본금으로 볼 수 없어 횡령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비의료법인이 병원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의료법상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명목상 B 사의 신주를 넘기는 대가로 투자금을 받았고 사업 목적에 맞게 돈을 썼다는 것이 A 씨의 주장이었습니다.

1심은 "피해회사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회사의 자금이 분명하고 중국 투자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투자금이라 볼 수 없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중국 투자자가) 피해회사에 신주인수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피해회사의 신주뿐 아니라 사업 전체의 투자금 성격이 섞여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며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B 사가 직원 1명에 자본금 2억 원에 불과한데도 30억 원대 신주인수대금을 받은 점, 중국 투자자가 대금을 건네기 전 B 사뿐 아니라 A 씨가 설립한 다른 회사들도 실사한 점이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1심에서 법정 구속된 A 씨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작년 3월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이 무죄 판결에 상고해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