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생각] 계묘년의 경제 화두는 경기침체

김홍기 한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새로운 한해가 밝았다. 묵은 해를 보내고 신년을 맞으면 사람들은 새로운 결단을 하고 소망을 갖는다. 아무쪼록 모든 분들의 결단이 실행되고 새해 소망이 이루어지길 응원한다. 특히 경제적으로도 좀 더 나아져 물질적으로 윤택해지고 행복해지는 토끼의 해가 되길 바란다.

돌이켜보면 2022년은 연초의 갑작스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가스, 석유, 곡물가격의 급등에서 출발한 인플레이션과 이를 억제하기 위한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이 경제적으로 가장 큰 화두였다. 물론 경제적으로 2022년과 2023년이 단절될 수는 없지만, 올해의 경제적 화두는 작년과는 다를 것이다.

실제로 작년 후반기 들어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상승으로 전세계적으로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급락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코스피 주가는 작년 1월초 3000대에서 출발해 12월말에 2200대까지 밀려 마감했고, 아파트 가격은 지속적인 하락세로 전환돼 고점 대비 20% 정도 하락했다. 미국 연준이 12월 금리를 0.5%p 인상하면서 올해도 금리 인상을 예고했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1월에 금리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는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2023년의 관심사는 작년의 급속한 금리인상에 따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할 실물부문에서의 경기 하강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이다. 즉 경기하락이 얼마나 심각하게 그리고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가이다.

무엇보다 경기침체에 대응한 경제주체들의 준비가 중요하다. 가계는 고금리에 대응해 부채나 자산관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금리위험을 줄이기 위해 고정금리로의 전환과 나아가 부채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고금리에 따른 자산가격의 변동성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현금보유나 혹은 정기예금보유를 늘리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기업은 매우 어려운 한해가 될 것이다. 특히 경기가 침체되고 금리부담이 증가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은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는 비용절감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혹시 불필요한 지출이 있다면 이를 줄여 비용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생산기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이다. 경기침체기에 비용절감과 생산성 개선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경기침체기에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간의 격차가 바로 기업의 생사를 결정하는 것이다.

경기침체기에 정부의 역할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통화금융정책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긴축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선별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침체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개입은 어디까지나 제한적이고 선별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이에는 정부의 모니터링 능력과 선별능력이 중요하다. 이러한 능력이 정부의 실력이다.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실력이 요구되는 때다.

최근 언론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 역전세나 건설업체 부도 등 발생하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보도가 많다. 항상 그러하듯이 경제는 큰 충격에는 많은 조정비용이 수반된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불가피하고 한편으론 정상화의 길로 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의 하락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현상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조정비용을 증대시킬 것이다. 불필요한 부동산 가격 안정 노력은 삼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