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백] 고향사랑기부제

차진영 지방부 당진주재 부장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했다.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앞질러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인구의 '데드크로스 현상'이 현실화 됐다. 지방을 중심으로 학업이나 취업을 위해 젊은 층의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많아지면서 사회적 인구 유출에 따른 지역의 인구감소도 두드러졌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입과 직접적으로 연계돼 해당 지역의 투자 및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인구의 유입이 많은 대도시권과 그렇지 못한 농촌의 격차를 더욱 벌리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인구감소와 열악한 지방재정 극복의 대응 방안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건의했다.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는 지방소멸을 막고 농업과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고향사랑기부금법이 2021년 9월 28일 국회를 통과하고 마침내 올 1월부터 본격적 시행됐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를 참조해 도입된 제도다. 2006년 10월 후쿠이현 니시키와 잇세 지사가 처음 제안한 고향기부금 공제가 고향납세 제도를 탄생하게 됐다. 인구가 많은 도시지역 자치단체의 세수에 비해 농촌지역 자치단체의 세수는 상대적으로 낮아 도시와 지방의 재정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즉 도시민이 지방의 자치단체에 기부하고 기부금의 상당액을 소득세와 주민세에서 공제한다는 개념이 고향납세 제도의 모태라고 할 수 있다. 기본이념은 세금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납세의 중요성을 각인 시켜주는 것,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 지역정체성과 존재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끔 해주는 것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위기의 상황에서 지역사회 영속을 위한 일종의 사회운동이라 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인구 유출에 따른 지방세수 확보의 최소한 대응책이자 지역경제와 지역 활력을 재건시키기 위한 일종의 씨드머니(Seed Money)를 마련하기 위한 대국민 차원의 지역재정 확보 노력이다. 지방이 역할을 했기에 서울이 있고 수도권이 발전했다. 고향이 있기에 타향살이에도 마음 한 구석이 든든하다. 지방을 살리고 고향을 살리는 길이 열렸다. 고향사랑기부로 지방이 함께 살 수 있는 길에 동참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