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일몰법안, 임시국회…새해도 여야 강대강 대치

한성희 기자 2023. 1. 2.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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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를 넘겨서도 국회에는 쟁점들이 쌓여 있습니다.

 일주일도 남지 않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 문제와 일몰 법안 논의, 1월 임시국회 개회 여부를 놓고, 여야는 새해 첫날부터 대치했습니다.

7일 끝나는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유가족이 참여하는 3차 청문회 일정을 관철해 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홍근/민주당 원내대표 : (국정조사) 기간은 반드시 연장시킬 겁니다. 기간 연장, 반드시 관철할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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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를 넘겨서도 국회에는 쟁점들이 쌓여 있습니다. 일주일도 남지 않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 문제와 일몰 법안 논의, 1월 임시국회 개회 여부를 놓고, 여야는 새해 첫날부터 대치했습니다. 

한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 지도부는 새해 첫날 오전 이태원 참사 합동 분향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 원인 규명하는 거, 책임을 묻는 거, 그리고 그 억울함 풀어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일 끝나는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유가족이 참여하는 3차 청문회 일정을 관철해 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홍근/민주당 원내대표 : (국정조사) 기간은 반드시 연장시킬 겁니다. 기간 연장, 반드시 관철할 거고요.]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기간 연장은 더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거부 방침을 세웠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들이 국정조사가 더 연장될 필요가 있다고 동의하실 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12월 임시국회가 끝나면 곧바로 1월 임시 국회로 이어갈지를 놓고도 여야 생각이 다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찰 소환을 앞둔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려고 '방탄 국회'를 열려는 속셈이라며 반대하고,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등 일몰법의 처리 불발 책임이 여당에 있다면서,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일몰로 효력이 사라진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 법안을 다음 달 본회의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고,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으로 맞선다는 계획입니다.

연말 대치 정국이 해를 넘겨서도 이어지는 상황, 타협의 정치에 대한 기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원형희)

한성희 기자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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