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끌던 과천 하수처리장 입지 해소…가로주택정비기금 2배 늘린다"

[인터뷰]박재순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 "2300가구 공급 차질없이"

박재순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과천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지구 내 하수처리장 입지 문제로 장기간 지연됐습니다. 12만㎡ 대규모 공원을 함께 설치하는 방안을 과천시에 제안했고 과천시가 이를 대승적으로 수용해줬습니다."

2일 박재순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과천시는 하수정비기본계획 변경 절차를 추진 예정이며, 국토부는 이른 시일 내 지구계획 수립 절차를 완료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천 공공주택지구는 3기 신도시와 함께 수도권 30만가구 공급 대책 일환으로 지난 2018년 12월 발표됐으나, 지구 내 신설 하수처리장 입지 문제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됐다.

◇하수처리장 어디에…"주민·지자체·지역 의원 논의 진행"

과천시 공공하수처리장은 1986년 하루 3만톤 규모의 하수 처리 능력을 갖춘 시설로 시작했다. 노후화와 3기 신도시 조성, 재건축 등 도시개발 여건이 변화하면서 하수처리장 증설 이전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 2020년 과천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신청 과정에서 하수처리장 건설 계획안이 포함됐다.

이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입지 선정조차 되지 않아 과천시 일대에 주택 인프라 대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입지를 결정해도 환경영향평가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해 증설까지 적어도 6~7년은 걸리기 때문에 조속한 입지 선정이 중요했다.

박 단장은 "국토부는 주민·지자체·지역 의원 등을 비롯해 여러 전문가와 함께 하수처리장 입지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 입지 선정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하수처리장 설치의 조속한 추진이 중요해졌다"며 "빠르게 사업을 진행해 2025년에 조성공사를 착공하고 다음해에는 주택공급에 착수해 2029년부터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박 단장은 "지구 중심의 대규모 공원을 지역 랜드마크로 조성해 과천을 수도권 남부지역을 대표하는 명품도시로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했다.

◇올해 공공분양주택 7000가구 사전청약…가로주택정비사업 예산 2배

정부는 지난 10월 '청년·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가구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수요자들이 내년부터 새로운 공공분양주택을 활용해 '내집마련'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사전청약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박 단장은 "최근에 사전청약으로 2300가구 공급을 시작했는데 내년에도 총 7000가구 정도 사전청약을 차질 없이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공주택 공급이 침체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미분양 물량, 거래량, 집값 변동 추이 등 부동산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다면 공급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3기 신도시는 최근 착공한 인천계양이 이어 나머지 지구(남양주왕숙, 하남교산, 부천대장, 고양창릉)의 부지 착공을 올해 상반기 중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하나인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조합은 연평균 133% 증가하고 있는 것과 반면, 한정된 기금재원으로 기금융자를 신청하더라도 필요한 시기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

박 단장은 "내년에는 올해보다 기금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가로주택조합이 사업비를 대출할 때 최대 2% 이자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제도 또한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기금 예산으로 올해 2675억원 대비 56% 증가한 449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추가로 이차보전 제도로 민간 재원 2000억원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박 단장은 "늘어난 기금 예산뿐만 아니라 신규 제도를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 융자 수요에 더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간 도심복합사업도 도입할 계획이다. 기존 공공주도 공공 도심복합사업이 다소 경직된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하는 것이 민간 도심복합사업의 핵심이다.

근거법은 지난해 8월19일 국회에 발의됐으나 아직 상정되지 못한 상태다. 박 단장은 "연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