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전술핵 위협하는데… ‘한국형 아이언돔’ 2035년에나 전력화

北, 600㎜ 초대형 방사포 도발
사거리 400㎞에 탄두중량은 최대 1t
김정은, 核 선제타격 가능성 입증해
30문 실전배치… 재래식 무기 열세 만회
北, 핵실험 등 강대강 대결 지속 예고
韓·日 ‘北미사일 정보’ 즉시 공유 검토
전문가 “美보다 南 겨냥 경고성 의도”

북한이 남한을 ‘명백한 적’이라고 규정하며 2022년 마지막 날과 2023년 첫날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남 핵 선제타격 가능성이 허언(虛言)만은 아니라는 점을 방증한다. 북한은 새해 벽두부터 사실상 남한 전역을 타격권에 두는 구경 600㎜의 초대형 방사포 30문을 실전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재래식무기의 열세를 만회하는 한편 고체연료 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군사정찰위성 시험발사 등 대남·대미 전술·전략무기들의 지속적 개발을 통해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강 대결국면을 이어갈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마지막날인 지난달 31일 공개된 초대형 방사포 30문의 도열 모습. 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1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북한은 1990년대 후반 노동미사일을 작전 배치한 이후 1000여발의 탄도미사일과 100여기의 이동식 발사대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대부분은 사거리가 110∼600㎞인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이다. 휴전선(MDL)에서 불과 50∼60㎞ 떨어진 서울 등 수도권은 물론 군 핵심시설이 몰려 있는 계룡대 인근과 남한 중부지역 대부분을 직접타격할 수 있는 거리다. 북한은 최근 20여년간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에이태큼스(KN-24) 등 전통적 개념의 SRBM은 물론 KN-23·24 개량형인 신형전술유도무기, 초대형 방사포(KN-25) 등 탄두중량 500㎏∼1t의 전술핵 탑재 가능 전술무기를 개발해왔다.

이 중 북한 방사포는 우리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실체적 위협으로 간주된다. 방사포는 일종의 다연장 로켓이다. 다량 발사 및 기동성 등의 측면에서 우리 군이 가장 경계하고 있는 전술무기이다. 북한이 평양 이남 전방지역에 배치한 300여문의 방사포는 수도권을 향해 1시간 동안 최대 1만발을 발사할 수 있다. 북한이 2019년 8월 시험발사한 KN-25는 기존 방사포와 달리 탄두에 유도기능을 추가하고 사거리를 400㎞가량으로 크게 늘린 신형 방사포다. 평양에 배치된 KN-25가 북한 공언대로 전방지역에 배치될 경우 제주도를 제외한 남한 전역이 북한 핵 타격권에 드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6차 전원회의 보고에서 초대형 방사포에 대해 “우리 군대가 제일로 기다리는 주력 타격 무장”이라고 자평했다. 김 위원장은 KN-25에 대해 “높은 지형 극복 능력과 기동성, 기습적인 다련발 정밀 공격 능력을 갖췄고 남조선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술핵 탑재까지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이번 전원회의에서 강조한 2023년 ‘핵무력 및 국방발전의 변혁적 전략’의 핵심이 남측을 핵타격할 수 있는 KN-25를 앞세운 점이라고 지적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이번 노동당 전원회의 핵심은) 전술핵 다량생산, 실전배치를 통해 공세적으로 대남 대적 행동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북한은 올해 기존 KN-23, 24, 25를 기본모델로 전술적 필요에 따라 각각 개량형을 다종화하는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역시 초대형 방사포에 대해 “대남용 주력 공격형 무기이므로 미국보다는 대남 경고성 의도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북한 전술핵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의 무기체계는 미흡한 편이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Kill Chain)과 요격 시스템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북한의 대남 공격 사후 대량응징보복(KMPR)을 지칭한다. 하지만 한국은 선제타격은커녕 최고고도 40㎞ 이하 북한 장사정포·방사포·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방어체계를 갖추지 못했다. 현실적 위협이 된 KN-25에 대해 우리 군은 ‘한국판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장사정포 요격체계(LAMD)’를 개발할 예정이지만 2035년이 돼야 전력화가 가능한 실정이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북한 미사일 탐지·추적과 관련한 레이더 정보를 즉시 공유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1일 보도했다. 신문은 “신속, 정확한 미사일 탐지 등이 가능해져 요격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3년, 2017년 뛰어넘는 ‘위기의 해’ 될 가능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측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고 전술핵무기 다량 생산과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을 지시하면서 2023년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미·중, 미·러 관계가 경색되는 가운데 이를 이용해 군사적 긴장을 더욱 강화하고,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전략을 계속할 전망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1일 “2023년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통해 핵무력의 완성을 선언했던) 2017년 이상으로 올라가는 ‘위기의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엿새간의 이번 전원회의 보고 내용에서 북한은 ‘대남’보다는 주로 ‘대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사실상 남측을 ‘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특히 ‘미국과 적대세력’을 언급하면서도 ‘위험천만한 군비증강책 등 광분’의 주체로 미국보다는 남측을 가리키는 등 많은 부분에서 남측을 직접 적대시했다.

김 위원장은 초대형 방사포 증정식 답례연설에서 방사포가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술핵 탑재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북한은 또 ‘신냉전’, ‘다극화’ 등의 용어를 통해 현 정세가 진영화됐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고체연료를 활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정찰위성 개발 및 최단기간내 발사 등이 올해 주요 과업으로 제시돼 연초 긴장 고조의 원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제분야는 성과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다. 경제적 부진을 군사적인 성과로 덮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는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은 초기단계에서의 보상을 약속하는 등 보수 정부의 비핵화 전략으로는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북한의 호응은 올해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부는 이날 “정부는 주민의 곤궁한 삶은 외면한 채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집착하고, 더욱이 같은 민족을 핵무기로 위협하는 북한의 태도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이 만일 핵사용을 기도한다면 김정은 정권은 종말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틀 연속 3자 유선협의를 했다.

송민섭·홍주형·박수찬 기자, 도쿄=강구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