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도 설치] <상> "경기북도 시대"…관심과 기대↑

기사내용 요약
1987년 대선 공약 거론 '경기도 분도' 35년간 선거 공약 나와
매번 동력 잃고 흐지부지 하는 사이 경기북부 인구 전국 3위
광역공공기관 자리잡는 등 행정인프라 충분…분도 준비 완료
"경기북도 설치로 지역 실정 맞는 개발 전략 세워 추진하자"

[의정부=뉴시스]송주현 김도희 기자 = 한강을 경계로 경기도를 남과 북으로 나누는 분도론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대선과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후보의 공약으로까지 등장하면서 경기북부의 장기 현안으로 남겨져있던 분도 문제가 해결될지 또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군사보호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을 비롯해 수도권 규제 등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경기남부와 비교해 개발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이 같은 영향 등으로 재정자립도 역시 남부지역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1987년 노태우 민정당 후보가 경기도 분도를 공약으로 제시한 뒤 그 다음 대선에서는 김영삼 민자당 후보의 공약으로 이어졌고 이후에는 지방선거 등의 공약으로도 제시되며 선거 때마다 단골 공약으로 등장했지만 매번 동력을 잃고 벌써 3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70년간 국가안보에 희생되며 좀처럼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지 못하고 낙후된 경기북부가 분도를 통해 소외와 고통, 희생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시스는 '경기북도 설치'와 관련 그 시작과 현재 상황, 앞으로의 전망을 진단합니다.<편집자주>

경기도를 남과 북으로 나누자는 ‘경기도 분도론’ 특히, 김동연 경기지사가 취임하면서 '경기북도' 설치가 그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다.

1987년 대선 이후 35년 동안 선거철만 되면 반짝 거론됐다가 흐지부지되기를 반복한 경기도 분도를 두고 이번에는 결과물을 만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기도 분도론이 처음 제기된 것은 1987년 제13대 대선에서 당시 노태우 민주정의당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면서부터다.

이후 1990년대 정주영, 김대중, 김영삼 등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새웠고, 2002년 제16대 대선을 앞두고는 경기북부 10개 시·군 의장단협의회가 ‘경기북도 분도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2004년에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열린우리당 소속 정성호 의원 등 경기북부 출신 국회의원들이 ‘경기북부 발전기획단’을 만들었다.

2014년에도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당시 새정치연합 김진표 후보가 같은 당 의원들과 경기북부를 ‘평화통일특별도’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후로도 대선·총선·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 때만 되면 분도는 이른바 ‘선거용 공약’으로 제시됐다.

하지만 분도 추진은 매번 정치적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동력을 잃었다.

분도론의 핵심은 ‘경기북도’ 신설이다.

경기도는 남부 21곳, 북부 10곳으로 모두 31개 시·군이 있다.

북부지역은 접경지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보호구역, 그린벨트 등 각종 규제로 발전이 더딘 데다 남부에 비해 경제적으로도 낙후돼 있다.

경기북부의 재정자립도는 올해 29.1%로 경기도를 남·북으로 나눈 18개 전국 광역자치단체 재정자립도와 비교하면 하위권인 15위 수준이다.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

각종 규제와 낙후된 인프라로 인해 기업 환경이 열악한 탓에 대기업 유치나 신규 기업 유입 등도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경기북도를 신설해 독립된 행정주체로서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경기도의 인구 과밀화로 인한 행정수요의 한계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과 서울을 가운데 두고 경기북부와 남부의 지역 정서와 생활권이 완전히 다른 점도 분도 주장에 무게를 싣는다.

경기북부의 인구는 약 360만 명으로 이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과 경기남부에 이어 3번째로 큰 규모다.

부산(332만 명), 인천(296만 4000여 명)과 비교해도 확연히 차이가 날 정도다.

고양시의 경우는 인구가 108만여 명으로 지난해 ‘특례시’로 승격된 데 이어 5개 동을 신설하는 행정구역을 개편했다.

남양주시도 73만 7000여 명, 파주시도 49만 4900여 명으로 지난 10년간 끊임없이 인구가 증가했다.

실제 1990년대 일산신도시에 이어 파주 운정, 양주 옥정, 의정부, 남양주 등 경기북부의 택지개발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의 집값 상승 등 서울 인구가 꾸준히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추세로 신도시와 택지지구 개발이 한창인 경기북부의 인구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북부지역 내 행정 인프라가 이미 충분히 마련돼 분도를 위한 준비를 갖춘 점도 분도론을 뒷받침한다.

현재 경기북부에는 경기도 북부청,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검찰청이 모두 있다.

2016년 경기북부경찰청이 남부와 완전히 분리돼 독립 업무 수행기관으로 개청했고,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와 경기북부보훈지청·병무청 등 각종 광역 공공기관도 남부와 같이 모두 갖추고 있다.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하는 등 북도 설치에 적극적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소성규 대진대 공공인재법학과 교수는 "경기북도 설치를 두고 재정자립도 저하로 인한 북부지역 낙후 우려 등이 나오는데 이는 약 2000억 원의 정부 보통교부세 확보와 도청 소재지 과세표준액 상승에 따른 증세 약 500억 원 등으로 기존 남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을 대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북도를 설치하면 지역 실정에 맞게 개발전략을 세워 추진하게 되고 주민 편의도 그만큼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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