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든 이사갈 준비" 계약갱신청구권 안 쓰는 세입자 늘었다

3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 갱신계약 중 세입자가 갱신권을 사용한 경우는 5171건으로 올해 최저를 기록했다. 전세가 하락에 따라 갱신권 활용이 오히려 손해라고 생각하는 세입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사진=뉴스1

세입자 보호를 위해 도입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며 전세가가 역대급 하락세에 직면한 탓이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서울 전월세 신고건수 4만5079건 중 갱신계약은 1만2487건(27.7%)이었다. 이 가운데 세입자의 갱신권 사용은 전체의 41.4%(5171건)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최저 수치다. 1월(59.0%) 대비 17.6%포인트 줄었다. 서울 세입자 10명 중 갱신권을 활용한 이들이 1년만에 6명에서 4명이 된 셈이다.

재계약 시 갱신권을 염두에 두지 않은 세입자들이 많아진 가장 큰 이유로는 전세가 하락이 꼽힌다.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고 묵시적 갱신만 하게 되면 세입자는 계약 중간에 이사를 가고 싶어지면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지금처럼 전세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는 시기라면 세입자 입장에선 재계약을 하더라도 굳이 갱신권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KB부동산 주간 주택가격동향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넷째주(2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 대비 0.9% 하락했다. 2008년 금융위기 직후에도 0.7%보다 더 큰 폭의 하락세는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급락장에 해당한다는 분석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지금처럼 전세 시장이 불안정한 시기에선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는 인센티브가 그렇게 크지 않다"며 "금리 상승세가 주춤하기 전까지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