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차도 녹록지 않다"…윤석열표 '개혁과제' 결국 野 협조 불가피

尹대통령, 신년사서 "미래세대 위한 개혁 미룰 수 없어"
'개혁 드라이브' 시동…野 "비전도 해답도 안 보여" 협치 험로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계묘년(癸卯年) 새해 첫 메시지로 '개혁'과 '수출'을 내세웠다.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과제를 추진해 사회 전반의 체질 개선을 끌어내고, 수출 중심의 경제 성장으로 대내외적 복합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집권 2년 차 국정 방향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과 '3대 개혁 과제 추진'에 주안점을 둔 신년사를 발표했다. 경제는 11차례, 수출은 6차례 언급했으며 개혁은 8차례, 노동·교육·연금은 각각 6차례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복합의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한다"며 "수출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고 일자리의 원천"이라고 역설했다. 또 인프라 건설, 원전 방산 분야 수출을 포함한 '해외 수주 500억달러 프로젝트'와 '무역금융 규모 360조원 확대' 구상을 밝히면서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 전략을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추진 의지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노동 개혁을 최우선 순위에 둔 '개혁 로드맵'을 제시했다. 정부는 관련 연구·조사와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연금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집권 2년 차를 맞아 '개혁 드라이브'에 본격 시동을 걸었지만 정국 현실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당장 3대 개혁과제는 법안 개정이 필수적이어서 국회의 협조가 절실한데, 압도적인 여소야대 지형은 한계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이 대표적 사례다. 여야는 지난해 12월23일 법정 시한을 3주 넘겨서야 예산안을 처리했지만, 핵심 쟁점이었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폭은 원안(3%)에 한참 못 미친 1%에 그쳤고,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50% 삭감됐다. 대통령실은 "거대 야당의 힘에 밀려 민생 예산이 퇴색했다"며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여야 대치가 첨예해질 것이라는 점도 변수다. 입법 협상에 지지층 결집을 노린 셈법이 결합하면서 여야 공방이 절정으로 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윤 대통령은 개혁과제를 언급한 대목에서 '기득권 타파' 기조를 들었는데, 민주노총 등 진보진영을 겨냥한 메시지로 읽힐 수 있어 입법 과정에서 여야 충돌이 전면화할 수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2023 신년인사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윤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국정 비전은 추상적이었고, 위기 극복의 해법은 모호했다"고 혹평했다. 이어 "대통령이 말하는 기득권이 누구인지 모르겠다. 전 정부와 야당인가, 노조인가, 아니면 국민들을 모두 적으로 돌리겠다는 심산인가"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또 전임 정부와 야당 인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개혁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문재인 정부 인사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수록 현 정부의 개혁과제는 상대적으로 조명을 받지 못할 수 있고, 야당과의 적대적 관계가 심화하면서 개혁 입법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신년인사회를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강조한) 3대 개혁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정말 중요한데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다"며 "최종적으로 국회 입법을 통해 완성되는데 민주당의 절대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야당의 협조를 강조했다.

한 여권 인사도 "선거철을 앞두고 노동·연금 같은 인기 없는 정책은 정치권에서 피하기 마련인데 윤 대통령은 그런 정치적 셈법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개혁 의지를 보여줬다. 윤 대통령의 장점을 극대화한 신년사"라고 호평하면서도 "결국에는 여야 합의로 추진해 나갈 과제들이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에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고, 개혁과제 추진에는 야당의 협조를 적극 구한다는 방침이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민생을 위한 개혁안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야당이 국민을 위한 야당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겠나"라며 "저희(정부)는 그걸 믿고 앞으로 나아갈 뿐"이라고 말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