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손으로 재원 마련, 마을자치연금 확산

농촌 체험·태양광발전 수익 운용
‘공공형’ 전북 3개 마을 연금 지급
강원에 4호 예정… 전국 4곳 준비
정읍 송죽마을·완주 평치마을 등
정부 후원 없이 마을 수입만으로
주민에 돌려주는 자치방식 확산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인한 국민연금 고갈과 노후소득 보완 등을 대비해 추진된 마을자치연금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특히 농민의 국민연금 가입률(34%)이 전체 임금근로자 가입률(69.6%)의 절반 수준에 그치면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자체 연금 제도가 빠르게 안착하는 추세다. 국민연금공단이 추진하는 공공형 자치연금 마을은 물론 민간 주도로 자체 수입을 확보해 주민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지역도 많다.

1일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3개 마을에서 공공형 마을자치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2021년 8월 전북 익산시 성당포구마을을 시작으로 지난해 6월에는 완주군 도계마을, 12월 27일에는 익산 수은마을이 제3호 마을로 선정됐다. 이들 마을에선 농촌체험, 마을조합에서 나온 매출과 태양광발전 수익금 등을 운용해 마을 어르신들에게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돌려주고 있다.

익산 성당포구마을은 2021년 8월부터 70세 이상 주민 26명에게 월 10만원씩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연금 재원은 농촌체험휴양마을(숙박·투어 등) 운영을 통해 마련하고, 국민연금공단·익산시·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에서 조성한 기금 1억 5000여만원으로 태양광발전설비(70㎾)를 구축해 여기서 나온 수익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완주 도계마을 역시 태양광 수익(150만원)과 마을조합에서 김치, 두부 등을 만들어 판매하고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운영해 벌어들인 수익금(월 100만원)을 합산해 75세 이상 주민들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처럼 전북에서 시작된 공공형 마을자치연금 제도는 올해는 전국으로 확산될 분위기다. 조만간 강원 양구군이 제4호 마을로 지정될 예정이다. 또 공단은 농촌에서 마을자치연금 제도의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어촌으로도 눈을 돌리고 있다. 올해는 전북 고창과 충남 서산, 강원 양양, 경남 거제 등 4개 어촌 마을이 협약 대상이다. 이들 마을에선 캠핑장, 해파리전문 전시관, 해산물 가공공장 등의 수익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전북 정읍 송죽마을, 완주 평치마을, 경기 포천 장독대마을, 충남 태안 만수동 어촌계 등은 정부 지원 없이 민간 자체 수입으로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나 기업의 후원을 기다리는 대신 마을조합 등에서 거둔 수익금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마을연금사업을 확대하는 추세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공단 내 사회공헌기금과 기업체 등의 기부를 활용해 농촌 마을에 수익시설 구축을 지원하면서 안정적인 수입원을 만드는 게 목적”이라면서 “어촌 마을자치연금은 어촌체험휴양마을을 대상으로 매년 4곳을 공모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주 설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