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판을 바꿀 강원특별자치도의 해가 왔다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신경제 국제도시’로 비전 설정
환경·산림·국방·농업 4개 분야
각종 규제혁파 특별법 개정 총력

▲ 강원도청 앞 거리에 강원특별자치도법 특별법 제정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서영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인 2023년 새해, 강원 대전환의 시대가 개막됐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해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강원도는 특별하고 우월적인 자치권과 자율적인 권한을 부여받아 6월 11일 자정을 기해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한다.

조선 태조 4년인 서기 1395년 음력 6월 13일, 교주도와 강릉도를 합쳐 ‘강원도’라는 명칭을 부여받은 이래 628년 만에 강원도만의 특별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새로운 강원도! 특별자치시대!’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시작한다. 자치분권 전문가들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자체가 “강원형 자치분권 모델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강원도와 도민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기결정권 강화에 핵심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와 관련, 도는 환경과 산림, 국방, 농업 등 4개 분야에 걸친 덩어리 규제 혁파 방안을 특별법 개정안에 중점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환경, 산림, 국방, 농업 등 4개 분야에 걸친 규제 지역은 2만1891㎢로, 도내 행정구역 면적(1만6825㎢)의 1.3배에 이른다. 이는 수도권 면적의 1.9배, 서울시 면적의 36.2배다. 이 같은 4대 핵심 규제에 따른 자산·생산가치 손실액만 62조 8000억원에 이른 것으로 추산됐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통해 강원도는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새로운 기준이 될 ‘강원형 자치분권’ 선도 모델로 급부상하게 될 전망이다.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을 신경제 국제도시로 설정했다. 기업 유치를 통한 경제활성화, 강원도형 첨단·생명산업 집중 육성, 국제학교 유치 등을 중심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틀을 짜겠다는 구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 재정특례 적용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재정수입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간 30조 2834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연평균 6조 5467억원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 반 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도는 각 분야별로 강원도형 정치분권·행정분권·재정분권·정책분권 정책 추진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김진태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는 경제이자 분권이다. 자치와 분권의 새로운 기준을 강원도에서부터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권혁열 도의장도 “강원도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들을 과감히 풀어 새로운 강원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박지은 ▶관련기사 2·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