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핵심규제 혁파 … 통합창구 지원위 즉시 가동해야

강원특별자치도 6월 11일 출범
도 ‘신경제 국제도시’ 비전 확정
군사·산림·환경·농업 특별법 개정
4월 통과 목표로 사전작업 속도

▲ 계묘년 새해인 1일 춘천시청 시민의 종각에서 김진태 도지사, 권혁열 도의장, 신경호 도교육감, 김헌영 강원대학교 총장, 기관단체장, 시민대표 등이 타종을 하고 있다. 김정호

‘신경제 국제도시’를 비전으로 한 강원특별자치도 원년이 밝았다. 강원특별자치도는 6월 11일 0시를 기해 출범한다. ‘강원도’라는 지명은 628년 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강원특별자치도’로 새롭게 탄생한다.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은 ‘신경제 국제도시’다. 도는 당초 생명경제도시, 국제관광도시 등을 함께 물망에 올려놓고 검토했지만, 도가 추진 중인 각종 전략산업과 강원특별자치도가 추구하는 ‘이상’을 두루 담기 위해 좀더 포괄적인 개념을 적용, 신경제 국제도시로 비전을 확정했다.

신경제는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첨단 신산업과 국제관광산업 등 각종산업을 융합해 강원도의 새로운 산업과 미래먹거리를 육성하겠다는 뜻이 담겼다.

이와 관련, 가장 시급한 현안은 관련 법률의 추가 개정이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법은 23조에 불과, 자치조직권과 인사권 등을 비롯한 각종 행·재정적 특례는 물론, 군사·산림·환경·농업 등 4대 핵심규제에 관한 사항 등이 전무한 상태다. 이에 따라 도는 최근 200여개 조로 구성된 입법안을 마련하는 등 특례사항 법제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는 1월 중, 각 부처별 협의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과정에 돌입해 이른 시일내 최종안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최종안이 확정되면 도는 의원발의 형태로 2월 중 개정안을 발의한다. 개정안 통과목표는 특별자치도 출범 두 달 전인 4월이다.

이와 연계해 국무총리실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를 위한 사전준비 작업에도 속도를 올리고 있다. 도는 오는 19일부터 지원위원회 설치·운영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원위원회를 즉시 출범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지원위는 각 부처 장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합의제 기관으로 각 부처별 협의·조정 ·심의사항에 대한 ‘통합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특례 개정의 핵심은 환경·산림·군사·농업 등 4대 분야 규제 완화다. 환경 분야 대표 규제 완화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가져오는 것이다. 산림 분야는 산지 중복규제 등 불합리한 산지이용 규제 해소를 위한 산지 전용 허가권 등을 확보하는 것이다. 군사 분야는 과도하게 설정된 접경지역의 민간인 출입 통제선(민통선) 북상 권한 확보 및 미활용 군용지 활용 권한 이양이, 농업 분야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일부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꼽힌다.

정승환 jeong28@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