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경제 국제도시’ 모호성 극복해야

-특별자치 성공하려면 ① 비전:제주 아류 인상

강원특별자치도 비전으로 ‘신경제 국제도시’라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강원도내 지역별 전략산업 방향이 다양해 ‘신경제’로 아울렀다는 설명입니다. 첨단 신산업과 국제관광 등 각종 산업을 융합해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지만, 성급하게 확정할 것이 아니라 심층 논의 구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비전과 목표’를 확정하는 문제는 특별자치도 미래를 총합해 보여주는 브랜딩인데 비전 모호성과 제주특별자치도 아류 인상을 풍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비전 수립은 단순한 브랜딩이 아니라 하위 목표 및 지원 특례 발굴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주춧돌을 놓는 첫 단계로 현 제안에 대한 문제점은 네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신경제’라는 추상적인 개념은 미래 발전 모습을 구체화하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지역마다, 추진 주체마다, 개인마다 ‘신경제’에 대한 정의는 제각각 규정될 수 있습니다. 도민 전체를 하나로 모으는 공감대 형성에 불리합니다.

둘째, 더 큰 문제는 경제 전반에 걸쳐있기에 중앙정부의 법적, 제도적, 재정적 지원에서 집중적인 지원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고도의 자치분권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의 핵심 전략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강원도 스스로 ‘선택과 집중’에 대한 비전이 없는데 중앙정부에서 알아서 지원하길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첨단산업분야라 해도 세밀하게 구분되는데 자칫 열 마리 토끼를 쫓느라 찔끔 지원된다면 어떤 것도 제대로 육성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국제도시’에 방점을 찍은 부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17년 동안 내세운 비전이 바로 ‘국제자유도시’입니다. 강원도가 원하지 않더라도 제주의 아류 같은 인상을 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제주가 2006년 출범할 당시 근거법 명칭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었습니다. 앞서 1991년에는 국제자유도시를 조성코자 ‘제주도개발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국제관광, 국제학교 등은 오래전에 사용한 방식임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제주가 국제화가 됐긴 했으나 제주도민 주거와 일자리 곧 삶의 질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같은 반성을 토대로 제주특별자치도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업그레이드된 비전’을 수립해 2023년 초에 발표합니다. 2023년도에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 비전은 ‘안전한 모호성’이 아닌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집중’할 수 있는 선택이 명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