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강원특별자치도 의의와 도민의 시민의식

제주 중앙행정권한 4660개 이양
강원특별자치도 상당 권한 이양
자치역량 강화·시민의식 절실
지역간 갈등·마찰 불가피
시군 기능 재배분 등 잘 이뤄야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
윤석열정부 분권 아이콘 되길

▲ 김순은 강원특별자치도 전문가 자문위원장· 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

2023년 계묘년의 새해가 열렸다. 계묘년은 강원도에 새로운 희망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강원도가 6월이 되면 강원특별자치도가 되기 때문이다. 강원도라는 명칭이 생긴 지 628년 만의 일이다. 이를 위해 2022년 5월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법을 제정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의 제정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의의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강원특별자치도법의 제정으로 강원도는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수성을 인정받게 되었다. 강원도는 남북 분단, 접경지역, 다수의 군사지역 및 넓은 행정구역의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낙후된 지역발전의 특수성도 인정받게 되었다.

둘째, 강원특별자치도의 제정은 현 정부의 지역발전 전략이라는 의의를 지닌다. 시·도의 경계를 초월하는 초광역발전주체와 더불어 특별자치도가 매우 중요한 지역발전의 추진주체가 된다.

셋째, 강원특별자치도는 현 정부의 자치분권의 중요한 전략이기도 하다. 세종특별자치시가 노무현 정부의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의 아이콘이었다면 강원특별자치도는 윤석열 정부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아이콘이 된다.

강원특별자치도에 자치경찰의 새로운 모델이 적용되는 등 자치분권의 시험대라는 의의도 지니게 되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치분권은 크게 5가지 방안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우선 중앙부처 장관의 권한을 도지사로 이양하고 법규명령에 규정한 권한을 도조례로 이양하는 방안, 일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한을 도의 조례로 이양하는 방안, 일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한을 특자도법으로 이양하는 방안, 기존의 없던 특례제도들을 특자도법에 새롭게 담는 내용도 포함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예를 들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5년 동안 6회에 걸쳐 중앙행정권한 4660개가 제주도로 이양되었다. 강화된 권한과 높아진 위상을 토대로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모색해 왔다.

여기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지니는 네번째의 의의다. 특별자치도라는 제도는 지방의 권한강화와 위상제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된 행정권한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자기혁신의 전략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중앙행정권한의 이양에 앞서 제주도는 자기혁신의 상징으로 4개의 시·군의 폐지를 주민투표로 결정했었다.

강원도 내 시·군은 매우 다양한 특성을 지닌다. 영동과 영서로 크게 대분될 뿐만 아니라 시·군 간의 인구격차도 심하다. 접경지역, 탄광지역 등의 특성도 존재한다. 대승적인 관점에서 특별자치도의 설치와 추진에 동의하고 있지만 특별자치도의 형태와 내용이 구체적으로 논의되면 처한 상황에 따라 도와 시·군 간 또는 시·군 간에 적지 않은 갈등과 마찰 및 이견 발생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자기혁신의 관점에서 다양한 과제들이 어젠다로 제시될 수 있다.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통한 주민참여 확대 방안, 시·군 통합, 읍·면자치 검토, 시·군의 기관구성 다양화,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 및 협력방안, 도와 시·군의 기능 재배분,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등 매우 다양한 혁신 과제들이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혁신 과제들은 대부분 시·군 및 지역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합의의 과정이 녹록지 않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성공적인 특별자치도의 출범을 위해서는 이를 극복할 자치역량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여기에는 협력적 거버넌스 역량과 높은 도민들의 시민의식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자치분권2.0 시대에 주민과 도민들이 주인이라는 주민주권을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인간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라는 것이 인간을 연구한 대부분 학자들의 견해이다. 동시에 인간은 이성이라는 신의 선물을 받았다. 선진국에서는 이성을 바탕으로 본인만을 위한 행위가 결국 본인에게도 손해가 된다는 점을 깨닫고 공동체주의로 발전하였다. 이를 실현하는 바탕이 시민의식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성패도 중앙정부로부터의 적절한 행정권한이양과 튼튼한 시민의식으로 무장된 도민의 역량에 좌우될 것이다. 도민의 시민의식은 지역 간의 갈등과 이견을 포용과 양보로 승화시키며 새로운 시대적 가치와 공동의 선을 추구하여야 한다.

도민들의 시민의식은 끊임없는 참여와 훈련 및 학습을 통하여 발전한다. 풀뿌리 레벨에서는 주민자치회를 통한 훈련도 매우 효과적이다. 주민조례발안법의 제정과 주민투표법의 개정으로 확대된 주민참여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시민의식으로 무장된 도민들의 자치역량으로 윤석열 정부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아이콘이 되기를 기대한다.김순은 강원특별자치도 전문가 자문위원장· 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