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高에 더 커진 빈부격차…"물가 안정·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써야"

[위기를 기회로…새 엔진 찾는 韓경제]③
저성장과 물가·금리·환율 '3고' 시대로
저소득 취약계층 삶 어려움 가중 우려
축소 추진한 공공 노인 일자리도 유지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올해 저성장과 물가·금리·환율 ‘3고(高)’ 시대를 맞아 가장 큰 우려는 저소득층의 생활고다. 여전히 높은 장바구니 물가 속 연초부터 전기·가스·교통 등 공공요금이 차례로 오른다. 이미 9.5%의 전기요금 인상이 확정된 상황에서 가스·지하철·버스 요금 인상도 예고된 상태다.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진 양극화로 인해 저소득 계층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경기 둔화 위기관리와 함께 사회적 약자 지원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다.

지난해 12월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의 양파 코너의 모습. 양파 가격은 통계청 집계 기준 1년 새 30.7% 올랐다. (사진=연합뉴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자산 상위 20% 가구의 자산(2021년 3월 말 기준)은 평균 16억5457만원으로 하위 20% 2584만원의 64.0배에 이르렀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2년 이후 최대다.

정부도 내년 민간·시장 중심의 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가운데서도 사회안전망 보강을 비롯한 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가장 공들이는 건 물가 안정이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해 5.1% 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3.5% 가량의 고공행진이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2월 발발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장기화 여파로 국제 식료품·에너지 가격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정부는 올해 국제유가 안정과 함께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을 37%에서 25%로 축소하면서도 국민 삶과 밀접한 경유 유류세 인하 폭은 최소 내년 4월까지 현행 37%를 유지하기로 했다. 농·축·수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고 가격 급등 품목에 대해선 할당관세 추가 검토에 들어간다.

당장 1월1일부터 9.5% 오르는 전기요금에 대한 저소득층 지원책도 추진한다. 우선 한국전력공사(015760)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 대해선 전기 사용량이 평균 이하라는 전제로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총 1186억원 규모의 할인 혜택이다.

정부도 취약계층 350만호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에너지 요금 결제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쿠폰) 단가를 작년 12만7000원에서 올해 19만5000원으로 늘리고, 연탄 쿠폰과 등유 바우처 단가도 대폭 상향했다. 한전과 정부는 이와 함께 중소·중견기업과 농가가 에너지 사용량 자체를 줄일 수 있는 각종 지원사업도 대폭 확대 추진키로 했다.

서민·가계부채 관리와 재기 지원도 강화한다. 취약차주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지원 대상을 매출액이 급격히 줄어든 사업자나 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계를 대상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기업구조조조정촉진법 보완 등을 통해 영세 중소기업의 회생과 재기를 위한 정책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 중 제3차 기초생활 3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지급 대상과 지원액을 상향하고 긴급복지 지원도 현재 월 154만원에서 생계급여 수준인 162만원까지 늘려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같은 맥락에서 노인 기초연금 금액과 대상을 늘리고 장애인 연금·수당도 올린다.

공공형 노인 일자리도 기존 축소 방침에서 벗어나 지난해 수준을 유지한다. 정부는 공공형 노인 일자리가 지속 가능하지 않은 낮은 질의 일자리라며 그 규모를 60만8000개에서 54만7000개로 줄일 예정이었으나 경기 둔화에 따른 저소득층 지원 차원에서 작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신년사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 적극적인 정책과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는 올 한해 물가와 생계비 부담을 낮추고 일자리와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민생 경제 회복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난해 12월29일 서울 시내의 전기계량기 모습. 전기요금은 올 1월부터 1킬로와트시(㎾h)당 13.1원, 약 9.5% 오른다. (사진=연합뉴스)

김형욱 (ne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