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직무 중심·성과급제로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강성 노조와 타협해 연공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차별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공서열 타파 등 노동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업에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겠다”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라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 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집권 2년 차인 올해를 ‘3대 개혁의 원년’으로 천명했던 윤 대통령이 개혁 동력으로 ‘기득권과의 전쟁’을 꺼내든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연공서열을 타파하고 성과급제를 도입하는 기업, 기업인에 대해 세액공제를 비롯한 세제·재정 지원 등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의 다른 관계자는 “노동 개혁에서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기득권”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명시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민노총을 귀족 강성 노조로 규정하고 성과급제 도입 기업에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강성 노조와 타협하는 기업이 결과적으로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거대 야당도 해당될 수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신년사에서 언급한 ‘기득권’이 누구를 가리키는지에 대해 이같이 말하면서 “특정 세력을 겨냥했다기보다는 개혁 추진을 가로막고 이권 카르텔을 강화하려는 모든 세력과의 전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혁 저항의 근본을 ‘기득권’으로 규정하고 ‘기득권과의 전쟁’을 통해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 “성과급제 임금체계 개편 기업에 인센티브”
윤 대통령은 신년사 서두에서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는 미래가 없다”며 3대 개혁을 언급했다. 신년사 마지막에서도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3대 개혁과 관련해 “직무·성과급 중심의 전환을 추구하는 기업과 귀족·강성노조와 타협해 연공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차별화돼야 한다”고 했다.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행위를 엄단하는 ‘노사 법치주의’를 강조하며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이라고도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직무·성과급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민생 정책으로 순환될 수 있도록 기업에 행정력을 지원한다는 게 윤 대통령의 각오”라고 말했다. 법인세 등 세액공제, 직무급제 도입 컨설팅 비용, 근로감독 면제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된다. 정부가 민간 기업에 특정한 임금체계를 강제할 순 없지만 인센티브 등의 제공으로 직무급제 확산을 활성화하면서 노동 개혁을 유도해 나갈 수 있다는 복안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100인 이상 사업체 중 55.5%가 호봉제를 시행하고 있다. 1000인 이상 사업체는 70.3%가 호봉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임금 체계는 기본적으로 노사가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기 어렵다”며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하려는 기업이 있다면 정부가 컨설팅, 인센티브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인센티브로 △세제 혜택 △근로감독 면제 △정부 조달 우선 구매 혜택 등이 유력할 것으로 예측했다. 고용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에 상생임금위원회가 위촉되면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법인세 등 세액공제에 대해 아직 검토한 적이 없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신년사에 대한 경제계와 노동계의 입장은 엇갈렸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논평을 내고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경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금리와 수출 전략을 마련하고 노동·교육·연금 개혁의 의지를 보여준 점에 적극 공감한다”고 했다. 반면 민노총은 논평에서 “사회의 민주화를 일군 성과를 귀족노조라고 매도한다면 이는 대통령이 노동조합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는 무지의 결과”라고 반발했다.
○ “고등교육 권한, 지역으로 과감히 넘길 것”
윤 대통령은 교육 개혁에 대해선 “고등교육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지역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로 고등 교육 권한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지방이 소멸 위기에 처하고, 지방대의 잇단 폐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방,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지방을 되살리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주무부처인 교육부 역시 대학 지원 권한을 지자체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산학 협력 등 예산부터 이전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윤 대통령은 연금 개혁에 대해선 “연금재정에 관한 과학적 조사·연구, 국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