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신의 China Story] '성장중시' 전환 중국, 세계경제 구원투수 될 수 있을까

<정유신의 China Story>

2023년에는 미국, 유럽 등의 급속한 경기둔화가 예상되는 만큼 G2인 중국의 경기회복 여부에 세계인의 관심이 쏠린다. 2022년 성장률이 3%대 초반(추정)까지 추락한 중국 경제가 과연 되살아날 수 있을까. 일단 글로벌 IB들의 전망은 긍정적이다. 지난해 10~11월만 해도 4% 초·중반이던 올해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5% 내외로 올려놓았다.

이유가 뭘까. 첫째, 2023년 경제정책 대전환을 꼽는다. 지난해 12월16일 경제공작 회의 이후 중국 정부는 경제정책을 '분배와 개혁'에서 '성장중시'로 전환함을 명확히 했다. 이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경제발전이 당의 첫째 의무"라는 말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분배와 개혁'의 이념인 '공동부유'로 인해 성장에 제약이 컸던 만큼 '성장중시'로의 전환은 성장률 상승을 기대케 하는 대목이다. 세계 경기둔화로 수출이 어렵기 때문에 성장의 핵심은 소비와 내수. 일부 지방정부가 연말연시에 소비쿠폰(예 : 푸젠성과 광둥성 선전)을 발행하는 등 이미 소비확대 정책이 본격화한 모습이다.

둘째,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의 방역정책 전환이다. 제로 코로나 정책은 우한사태 이후 지난 3년간 중국 경제를 둔화시킨 주요인 중 하나다. 특히 도시봉쇄를 통해 소비와 투자 등 내수 전반에 치명적인 타격을 줬다. 따라서 위드 코로나 정책전환은 내수확대가 극히 중요한 현 중국 경제상황에서 가장 강력한 경기부양 수단이 될 것이란 평가다.

셋째, 지난 2년간 강력하게 밀어붙인 부동산 규제의 완화 움직임도 경기회복에 확실한 플러스요인이 될 전망이다. 시장에선 경제공작 회의발언 중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성장지원"이란 말에 주목한다. 중국 정부가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부동산 규제완화가 필수'란 인식을 하게 됐다는 판단인 셈이다. 이외에 2022년의 낮은 성장률로 인한 기저효과도 올해 중국 성장률의 제고요인이다.

하지만 위험요인도 만만치 않다. 우선 코로나19 정책전환으로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해 적어도 올 1분기엔 소비 등 내수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체로 1~2월 중 감염정점 후 감소세로 전환을 예상하지만 오미크론을 대체할 또다른 변종이 출현할 경우 재확산이 반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한다.

과다한 기업부채도 성장제약 요인이다. GDP 대비 기업부채비율이 2020년 한때 약 160%로 하락했지만 2022년 9월엔 170%로 다시 뛰어올랐다. GDP를 1단위 올리기 위해 부채 170단위가 필요한 셈이어서 그만큼 성장을 위한 자금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연속 3년 성장률이 하락한 만큼 부실채권 위험도 커졌다.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총이자비용×100)을 활용할 경우 2022년 6월 기준 중국 전체의 잠재 부실채권은 19조7000억위안(약 3408조원), GDP 대비 잠재 부실채권비율은 2017년 3%대에서 무려 16.9%(5.6배)로 급등했기 때문이다.

아무튼 위험요인은 상존하지만 위드 코로나 원년인 데다 시 주석까지 경제재건 총동원령을 내린 상태다. 중국이 세계 경제의 구원투수 역할을 할 수 있을지가 관전포인트다.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장 겸 코차이경제금융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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