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신년사 '경제·개혁' 방점...여야, 임시국회 공방

■ 진행 : 이세나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YTN 뉴스와이드 이어갑니다. 2023년 새해를 맞아서 정치권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 한해 국정과제를 담은 신년사를 발표했고, 여야 지도부는 나란히 현충원 참배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당장 1월 임시국회 소집에서부터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며대치 정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년 정치권의 모습 두 분과 전망봅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앵커]

오늘 신년사 얘기부터 나눠볼 텐데요. 오늘 윤 대통령이 한 10분 정도 올해 어떻게 국정운영을 해나갈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키워드를 꼽아보자면 경제 그리고 개혁이었던 것 같은데요. 두 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배 교수님.

[배종호]

일단 예상된 메시지의 내용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전 세계가 세계적인 경제위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지 않습니까? 세계경제위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무역으로 먹고 사는 무역국가, 수출국가인데. 지금 무역수지가 9개월째 연속 적자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수출이 3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은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년사에서 경제라는 단어가 11번, 그리고 개혁이 8번 그리고 수출이 6번 강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경제 살리기 그리고 3대 개혁을 강조했는데. 지금 문제는 이런 경제위기 극복 그리고 3대 노동, 교육, 연금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공감대 그리고 야당의 협조가 꼭 필요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협치라는 단어가 완전히 빠졌다는 점에서 과연 국민적인 공감대 없이, 야당의 협조 없이 이런 경제 살리기와 또 3대 개혁이 가능하겠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들었고요. 소통 방식도 지금 역대 대통령들이 대통령에 당선돼서 첫 신년회견은 다 기자회견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기자회견 하지 않고 신년사를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그런 형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자회견으로 할 경우에는 일단 기자들이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부분을 대신해서 질문하니까 그럼 대통령이 질의응답을 통해서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을 국민들이 알게 되는데 이렇게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나홀로 신년사를 낭독할 경우에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의문점으로 남아 있는 대목입니다.

[앵커]

협치와 소통의 부족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배 소장님께서.

[배종찬]

결국 실천인 것이거든요. 아무리 신년사를 잘한들 역대 대통령들도 보면 임기 5년차까지 신년사 하지만 못 지킨 경우들이 참 많아요. 중요한 것은 실천. 그것을 해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가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방점이 찍힌 것은 경제거든요. 우리 시간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경미야, 경제, 미래 말씀드렸는데 키워드 중에서 1, 2위가 경제와 미래입니다.

그리고 개혁이 나왔는데. 경제와 관련해서 금리인상. 지금 계속해서 상반기에도 미국 연준은 금리인상을 한다는 방향이거든요. 그렇다면 금리인상에 대응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수출을 계속해서 잘 해나기 위해서는 역시 기업 경쟁력이 중요합니다. 이걸 어떻게 잘 다져나가야 되느냐. 그 외에도 과감한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도 필요할 것이고요. 또 개혁과제에 대해서 협력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 그런데 핵심은 이 부분입니다. 대통령도 이것을 법제화하기 위해서 국회 특히 야당과 잘 협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야당도 머리를 맞대야죠. 저는 그래서 불과 하루 전이지만 지난해가 진영 대결이었다면 정말 이제는 대화를 해야 합니다. 이 대화는 이념 대화가 아니고 경제 대화를 반드시 해야 될 겁니다.

[앵커]

두 분 총평을 들어봤는데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경제를 강조했지만 그 외 개혁이 굉장히 키워드였어요. 노동, 연금, 교육 3대 개혁을 미룰 수 없다고 했는데. 그 필요성은 모두 다 공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배종호]

일단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노조에서는 전혀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도 굉장히 많아요. 성과제라든지 또는 노동의 유연성 문제. 노동의 유연성과 관련해서 근로시간을 현재 주 52시간제를 주 69시간제로 강화하는 그런 문제라든지 또는 해고와 채용을 자유롭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노조가 동의하기 어려운 또 야당에서도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대목이 아닌가.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야당과의 협치 그리고 일반 국민들과의 협력.

특히 노조의 협력과 참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을 보면 대결주의 방식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특히 노동개혁과 관련해서 이번 신년사를 보면 사실상 노동세력을 기득권 세력으로 규정지었거든요.

얼마 전에 노조세력을 3대 부패세력 가운데 하나로 지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강조했는데 이 얘기는 앞으로 노조의 회계에 대해서도 대대적으로 감사, 수사를 하겠다는 그런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상당히 미지수입니다. 통상 개혁 같은 경우는 역대 정부를 보면 성공적으로 단행했던 경우를 보면 특히 YS 같은 경우를 보면요. 다 집권 초반기에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강력한 지지율을 바탕으로 했거든요.

70%에서 90%에 가까운 그런 동력을 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YS 같은 경우는 금융실명제라든가 하나회 척결이라든지 공직자 재산 등록제를 성공적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고 하지만 당초 자신이 득표했던 그런 득표율보다 상당히 저조한 상황. 그리고 아시겠지만 대선에서도 0.7%포인트 차로 본인이 승리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가장 문제가 여소야대 정국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하고 있는 노동 또 교육, 연금 이 3대 개혁도 결국은 입법을 통해서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다시 돌아와서 야당의 협조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상황. 그리고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도 노조의 사회적 대연대와 대타협의 동의를, 협조를 얻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보면 지금의 국정운영 스타일로는 상당히 개혁이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배종찬]

어려운 환경이죠. 저는 야당과의 협력은 너무나도 뻔한 이야기니까 그걸 재차 강조하지는 않을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낮다고 해서 이 과제를 미룰 수는 없을 겁니다. 세 과제가 다 중요한데 노동, 연금, 교육 모두 어렵습니다. 그런데 노동을 먼저 선택한 이유는 그만큼 경제가 안 좋은 상황이지만 미룰 수는 없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미국 같은 유럽 나라들, 네덜란드도 예전에 이런 개혁들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 부딪힌다고 해서 안 할 것이냐. 사회적 대타협으로 가면 가능하느냐. 너무도 쉽게 이야기하거든요.

하지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안들이. 그렇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라이트 투 해비 전략. 가벼운 곳에서 무거운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노동시간도 52시간부터 69시간으로 바로가면 상당히 무리스러울 겁니다. 하지만 52시간에서 업종별로 또 그것을 수용 가능한 산업 분야별로 60시간으로 늘린다면 그리고 임금을 또 조정해 준다면, 복지 혜택을 더 개선한다면 그 이야기는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52시간 아니면 69시간 이렇게 해서는 이 과제는 상당히 성공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가벼운 것에서부터 무거운 쪽으로. 두 번째는 타결이 쉬운 게 있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한 500여 가지의 노동개혁건이 있다면, 그런 과제가 있다면 좀 타결이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쪽으로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뭔가 사람과 관련된 것 또 노동자와 관련된 건 참 쉽지가 않을 겁니다. 또 임금과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조금 제도와 관련된 건 범사회적이고 범국가적인 것이니까 그것은 개인의 사익보다는 공공이익을 우선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먼저 하는 개혁을 가야 되는 게 좀 더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배종호]

노동개혁과 관련해서 제가 짧게 첨언을 한다면 노동개혁을 함에 있어서 노동조합 세력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전락시킬 경우에는 상당히 성공하기 어렵다. 개혁의 주체로 끌어들여서 함께 개혁을 해나가야만 노동개혁이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실제로 스웨덴 같은 경우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결국 대기업 노조가 임금을 대폭 양보하는 그런 선택을 해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노동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처럼 신년사에서 노동세력을 사실상 기득권 세력으로 규정하거나 또는 반부패 세력으로 규정하거나 그래서는 상당히 노동개혁이 결과물을 내기는 어렵다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배종찬]

저도 공감합니다. 민주노총이 특정화될 텐데. 저는 적대시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주노총도 변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개혁 대상을 적대시해서는 쉽게 개혁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바뀔 수밖에 없는 명분을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민주노총도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노조가 변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정치파업이다. 또는 귀족노조다. 물론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변해야 되는 트렌드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지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서 민주노총도 보다 더 생산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민주노총도 변하는 거죠. 시대에 맞는 그런 노총으로 변하면서 우리도 변하고 있다. 그럼 정부도 노동개혁에 대한 방법을 조율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훨씬 더 조율하고 협의하는 데 있어서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 거거든요. 민주노총도 변해야겠죠.

[앵커]

두 분 말씀 종합해 보면 일단 올해는 대화가 더욱더 많이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개혁에 있어서도 급진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점진적으로 대화하면서 이뤄져야 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해 주셨습니다. 반면 오늘 신년사에서 약자나 복지에 대한 구성이 빠져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배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배종호]

일단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통령 후보 시절에 약자와의 동행을 굉장히 강조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세계적인 경제위기 때문에 국내 경제도 어려워지면서 굉장히 서민, 영세사업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IMF 직후와 같이 그렇게 경제가 어렵고 또 서민경제, 민생 위기상황인데. 안타깝게도 신년사에서 이런 분들을 향한 메시지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강조했던 약자와의 동행은 일종의 슬로건뿐이었나 하는 그런 우려가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보여준 정책적인 메시지를 보면 여당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겠지만 종부세를 완화한다든지 또는 법인세를 완화한다든지 또 상속세를 완화한다든지 또 다주택 임대사업자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약자, 서민을 위한 그런 정책들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실제로 이번에 예산이 편성된 것과 관련해서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친대기업 내지는 친부자 행보를 한다는 그런 비판도 야당에서는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성찰해 볼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배종찬]

이 부분은 짧게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비판도 받고 있고 만약에 그렇게 국정을 일관한다면 비판받아 마땅하겠죠. 그런데 복지나 약자와의 동행과 관련된 부분은 신년사에 다 담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대선공약의 110개 과제에도 약자와의 동행 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지켜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임기 8개월이 지났고 임기 2년차가 본격적으로 공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일 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다수당이기 때문에 의견을 개진해 주면 좋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분이 있고 마땅히 대선 공약으로 내건 거라면 그걸 안 한다면 이상할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천하는지 안 하는지 올 한해 지켜보고 안 한다 그럴 때는 맹렬히 비판할 필요가 있겠죠.

[앵커]

주제를 또 남북문제로 이어가보면요. 어제, 오늘 계속해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쏘고 있고요. 오늘도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들을 집중보도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에는 북한이라든지 남북문제의 언급이 없었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배종호]

일단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신년사는 경제위기 극복 그리고 3대 개혁에만 초점을 맞추겠다. 그리고 대북 관련 메시지는 별도의 자리에서 전달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도발이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북한이 연말연시에 이렇게 미사일 도발한 것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용산 대통령실의 지하벙커. 그러니까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찾았어요. 그래서 내놓은 메시지가 우리의 군, 일전을 불사한다는 결기로 적의 어떤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해야 한다. 이렇게 강한 메시지를 내놨고요.

이와 더불어서 국방부에서도 강한 메시지 그리고 합참도 강한 메시지를 내놨는데. 이런 강한 메시지는 저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남한을 사실상 적으로 규정하면서 핵공격을 또 상당히 위협적으로 메시지를 던졌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도 강한 메시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최근에 북한의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을 대비해야 한다는 그런 강한 메시지. 그러면서 전쟁이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썼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통령의 발언은 오히려 국민들을 불안하게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남북 간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한반도 리스크를 더 높일 수도 있다. 그리고 북한이 계획하고 있는 제7차 핵실험 강행에 빌미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메시지는 군 관계 참모들과 어느 정도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부분은 소장님 생각도...

[배종찬]

신년사에 북한을 담지 않은 것은 워워 하는 정서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무인정찰기가 왔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를 한 거죠. 왜? 북한이 쉼없이 도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무인정찰기를 통해서 언제 어느 때 그것이 무력화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생화학무기를 장착하고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실제로 자폭테러를 저지를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범죄가 저질러질지 예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한 것이고. 신년사에 그럼 들어갈 내용이 뭐겠습니까?

북한을 응징하겠다. 한미동맹이 좌시하지 않겠다. 한미일 연합훈련을 언제든 실시할 수 있다. 그럼 북한을 더 자극할 겁니다. 그건 추가자극까지는 하지 않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포석일 수도 있겠고. 지난 9월에 유엔총회 연설할 때도 늘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은 UN총회 연설 가면 북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항상 매번 신년사마다 대통령의 매번의 연설마다 북한이 담길 까닭은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대결구도가 자칫 그렇게 된다면 더 악화된다면 이게 우리가 이른바 경제적인 쪽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항상 이렇게 단호한 대응만이 최선은 아니라 북한이 이렇게 해 오더라도 우리 군의 기강이 흔들리는 건 아니거든요. 차분한 대응을 하는 게 오히려 북한에 대해서 더 응징의 신호를 보내면서.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허장성세입니다. 장사포를 언제든지 핵을 탑재해서 한반도 전역을 가공할 위력으로 파괴할 수 있다. 그런 말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한반도를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에서 얼마나 평화, 평화 외쳤습니까? 전혀 화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더 심화시키고 더 악화시키지 않겠다는 그런 의도와 정서도 깔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신년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 그래픽 있으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언급하면서 현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듯한 그런 목소리를 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를 보고 악담 가득한 신년사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배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적절한 신년사였다고 보시는지요?

[배종호]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신년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맞는 그런 새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새해에 던지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국가 어른으로서 사회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사실상 언급을 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언급한 이유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정부의 대응이 계속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런 사회적 갈등이 계속 깊어가고 있다. 이런 판단 때문에 던진 메시지 같거든요. 그리고 말미에 보면 우리가 이 위기를 서로 손에 손을 잡고 극복을 하자. 그리고 이런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긍정의 메시지를 내놨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서 여당이 악담이라고까지 폄훼하는 것은 스스로 도둑이 제발저린 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배종찬]

여당이 과하게 반응할 이유는 굳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과하게 반응을 하느냐.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메시지에 아쉬운 대목이 있다면 최대한 감정을 차라리 자제했더라면 어땠을까. 왜? 결국 감정으로 드러나는 건 이성적인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메시지라는 건 세 가지입니다. 목적성과 내용성과 효과성이 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목적성은 이해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태원 참사 같은 전대미문의 참사에 대응하지 못했던 것. 물론 정부의 책임이 클 것이고 국회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요, 챙기지 못했던, 그 이전에. 광범위한 책임 속에는 상당히 폭넓게 책임의 범주가 들어갈 겁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성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더 간명하게 감정을 최대한 배제한 채. 그래서 저는 치유되지 않은 이태원 참사의 아픔과 책임지지 않는 데. 그다음 대목으로 넘어가서 치유와 회복의 한 해가 되기를 기원했더라면 훨씬 더 좋을 뻔했어요. 그런데 보듬어주지 못하는 못난 모습들이 마음까지 춥게 한다 이러면 상당히 감성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데 정치권에서는 이게 여야 대결구도이기 때문에 감성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효과성이거든요.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갖고서 여야가 또 정쟁화되고 대결이 된다는 것이죠.

[앵커]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로 다시 돌아가보면 이태원 참사 관련 얘기는 빠져 있었어요. 아무래도 국정조사가 지금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배종호]

그렇게는 생각이 안 되고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언급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이슈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태원 참사 158명이 숨졌지 않습니까? 이건 명백한 행정 참사, 정부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참사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언급하고 싶지 않은 이슈 그리고 빨리 국민들의 뇌리에서 사라지길 바라는 이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번 신년사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런 문제가 지금처럼 접근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있고 또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고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고 있고 유가족들에 대한 2차 가해 방지를 요구하고 있고 확실한 유가족들을 돌봐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 국정조사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첫 단추를 잘못 꿰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유가족들도 인정할 수 있는 공식적인 대국민 사과를 확실하게 내놓고 법적인 책임과는 별개로 정치 도의적인 책임을 확실하게 최소한 주무부처 장관에 대해서 물었다면 그리고 또 유족들에 대해서도 확실한 정부 차원에서 예우를 해 줬다면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신년사에서도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저는 언급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이제 이런 아픔을 딛고 앞으로는 정말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재발방지책을 확실하게 만들겠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던질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당이 국정조사에 적극 참여해서 유족들이 바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배종찬]

저도 신년사에는 이태원 참사내용이 들어갔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아쉬운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이태원 참사는 우리 국민들이 이건 이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 자꾸 이걸 정쟁화하죠? 그것이 아니라 158명의 인명의 정말 참사입니다. 희생되고 그렇게 무질서하지 않았다면 희생되지 않았을 안타까운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저는 두 가지 차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국민 모두의 대통령, 화합화 통합의 대통령이 돼야죠. 임기 8개월 동안은 아쉬운 대목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신년사에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일단은 위로가 있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안전입니다.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연말하고 새해가 있는 이 밤 늦은 시간에도 홍대 앞은 상당히 무질서했다는 이야기가 보도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잖아요. 또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위상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국가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대통령이 우리가 재난을 당했을 때는 분명히 국민들의 트라우마로 남기 때문에 세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충분성. 충분성이라는 건 그것을 뒤덮을 정도의 조치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지속성. 그냥 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건 끊어버린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국민들이 적어도 이 정도면 충분히 위로받는다. 국민들 이전에 유가족들과 희생자들의 넋이 위로돼야겠죠. 그러니까 자꾸 저는 이걸 정쟁화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시도는 철저히 차단할 필요가 있겠죠.

[앵커]

관련해서 이 질문 짧게 드려볼게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오는 7일로 활동이 종료되지 않습니까? 사실 그동안 제대로 된 활동이 이루어진 건 며칠 안 됐는데 기간 연장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배종찬]

저는 여기서 약속이라는 두 글자 떠올려야 합니다. 진상규명 하기로 했잖아요. 책임자 조치하기로 했잖아요. 그 약속을 했다면 적어도 예산안이라고 하는 국회의 무능, 국회의 무책임이 지금 시한을 상당히 뒤로 놓쳐버린 거잖아요. 그럼 연장해야죠. 왜? 7일까지 만료되기 전까지는 제대로 못할 게 뻔합니다. 지금 또 기한이 주어진다고 해도 진행되는 과정들을 이제 우리 국민들이 민도가 높거든요. 상식적으로 그 과정을 우리가 화면이든 뉴스로 접해보면, YTN를 통해서 대부분 뉴스를 접하게 되는데. 그런데 보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국민들의 여전히 의문부호, 어떻게 처리할 거죠? 그리고 책임자 조치 어떤 근거로 할 거죠? 그렇다면 적어도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절대 이것은 정쟁적인 접근을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제대로 남아 있는 일정 또한 무엇을 하고. 청문회도 세 번 하기로 했는데 세 번 다 못하잖아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제대로 마지막까지 해서 정리를 하고 보고되고 책임자 조치가 이뤄져야 되겠죠.

[배종호]

저는 첨언을 한다면 유가족 중심주의를 강조하고 싶어요. 유가족들은 과연 뭘 원할까요? 철저한 진상 또 원인 규명을 원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시겠지만 국정조사 당초에 45일 계획을 했지만 절반 이상이 허송세월했고 또 그 이후에도 2차 업무보고도 파행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세 차례 청문회가 한 차례도 안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사실은 여당이 국정조사를 방해했다고 보여져요.

예산안 문제로 보이콧 한다고 했죠.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 문제로 보이콧 한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유가족 중심주의로 다시 돌아간다면 만약에 국민의힘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이 유가족이라면 어떤 입장을 선택했을까요? 자기들의 자식들이 죽었다면 철저한 진상규명, 원인규명 요구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차원에서는 당연히 그동안에 45일의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게 맞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여야는 또 이 문제로 다투고 있습니다. 1월에 임시국회를 여느냐 마느냐. 오늘 0시부로 폐지된 법안들, 일몰법안들을 처리해야 되니까 민주당은 열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어쨌든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1월 초쯤에 소환할 것 같으니까 방탄국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치를 풀어가야 할까요?

[배종찬]

글쎄요, 방탄국회 하면 국민여론이 용납할까요? 저는 용납 안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소환에 응하기로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방탄국회를 한다? 그건 이재명 대표도 정치적으로 엄청난 타격이 될 테고 더불어민주당도 거의 비슷한 수준 또 그 이상의 절대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거든요. 저는 지금 임시국회를 여는 것. 제발 국회에서 일정을 우리 시간을 통해서 계속 제 분석을 듣게 되는데. 제발 좀 엮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임시국회 일정은 임시국회 일정인 것이고 이재명 대표는 그냥 언제 나가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 되잖아요. 그거 왜 조율 못하죠? 1월 일정 다 나왔을 거잖아요. 그럼 이재명 대표도 변호인하고 조율해서 검찰소환에 응하는 일정을 밝히겠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별개로 밝히면 될 일인 거죠.

[앵커]

그런데 1월 임시국회 개최에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됐기 때문에 또 방탄국회를 우려하는 건데. 민주당은 사실 방탄정당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이번 부결 상황은 어떻게 분석하세요?

[배종호]

일단 방탄국회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정말로 방탄국회를 우려하는 건지 아니면 방탄국회라는 프레임을 통해서 민주당을 낙인찍기를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 그래서 출석해서 조사받겠다.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시기는 조율하겠다고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일단 조사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체포요구동의서를 검찰이 발부하기는 어려운 거죠, 요청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인신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의 우려가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남FC 후원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정책적 판단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미 검찰에서 증거를 다 확보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선주자까지 했고 지금 민주당 대표인데 또 앞으로 본인 입장에서는 차기 대권을 준비하고 있는 강력한 주자인데 도주할 우려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건 일종의 프레임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임시국회를 열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임시국회를 열 이유가 있다. 첫째, 국정조사를 연장해야 되니까. 그리고 둘째, 일몰 관련 민생법안 문제가 해결이 안 됐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 북한 무인기 침투 관련해서 안보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보고요. 노웅래 의원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과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국회에서의 제안설명이 적절했느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새로운 주제로 더 깊이 이야기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말씀 나온 김에 그 내용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방금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계속해서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한동훈 장관이 노웅래 의원의 혐의를 세세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민주당 반발하고 있는데 이 내용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지금 정청래 최고위원 발언이 민주당의 마음 그런 것들을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한동훈 장관은 시민단체로부터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까지 당했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배종찬]

저는 그래서 노웅래 의원이 부결된 것과 한동훈 장관의 부적절성도 이건 구분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청래 최고위원이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당연히 부결돼야 될 사안이지만.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한동훈 장관의 피의사실 공표 논란과는 무관하게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는 체포동의안이 동료의원들이 부결시켰다. 여야 대결구도이고 윤석열 정권에 대한 반발이고. 그런데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부도덕성과 몰염치성을. 그러니까 해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국회 다수당입니다. 정부는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도 있지만 국회는 국회 다수당의 역할과 또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땡큐 한동훈 이런 표현 자체는 정말 말 그대로 국회의 모습을, 국회의 이미지를 희화화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이 부적절한 것이 있으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지적하면 됩니다. 더군다나 고발까지 당한 상황이고, 공수처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루어지겠죠. 하지만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가결이냐 부결이냐. 체포동의안에 대한 태도는 별개예요. 그런데 지금 돈다발 의혹에 대해서 이전에도 우리가 가결된 사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결을 했다. 뚜렷한 명분도 없어요.

당연히 부결돼야 될 사안이지만 이야기하는 건 이미 이것을 정쟁화시켜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이 부도덕성, 몰염치성이 뭐가 문제냐. 저는 단순하지 않다. 이것이 민주당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불과 4개월 전만 해도 제가 수차례 말씀드리면 리얼미터 조사기준으로 해서는 정말 두 자릿수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앞서가던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대통령의 지지율의 부정평가 이렇게 높은데도 이 반사이익을 얻어내지 못한 것. 물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다 이야기도 하지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노웅래 의원의 부결과 관련된 일련의 태도들도 사실 더 점수를 못 얻어가는... 점수를 얻어가야 될 때예요, 야당이. 그런데도 못 얻어가는 이유는 이 부분이 저는 제대로 민심을 충분히 살피지 못하는 태도가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에까지도 타격을 준다고 봐야겠죠.

[배종호]

저는 좀 다른 앵글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주제의 본질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체포동의안 국회 제안설명이 적절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게 우리의 이슈 아니겠습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게 국회에서의 체포동의안 제안설명의 범위를 넘어셨기 때문이다. 그럼 왜 넘어섰느냐. 통상적으로 역대 법무부 장관들의 경우하고 상당히 달랐던 것이 역대 장관들이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할 경우 그 취지만 설명을 했어요.

간단하게 혐의 얘기하고 증거관계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그런데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매우 구체적으로 마치 깨알같은 그런 내용까지 다 이야기했거든요. 심지어는 돈봉투 소리까지 바스락거렸다. 그럼 그게 돈봉투 소리인지 아닌지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본인이 돈봉투를 잘 받아봐서 그런 소리를 잘 아는가 보다라고 비아냥대는 그런 부분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피의사실 공표죄, 또 공무상 비밀누설죄 논란까지 이어져서 지금 법의 수호자여야 될 법무부 장관이 거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수처에 고발까지 당하는 이런 상황이 매우 부적절하고. 두 번째로 이런 얘기를 함에 있어서 개인의 사견까지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건 매우 부적절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최재형 의원, 과거 감사원장도 했고 판사원장도 했죠. 이분도 개인 사견까지 이야기한 건 부적절했다고 이야기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왜 그러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이른바 오버하는 그런 제안설명을 했을까라는 것과 관련해서 혹시 앞으로 결국 총선을 즈음 해서 정계에 진출하니까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한 발언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까지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배 교수님과 배 소장님께서 각각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배종찬]

짧게 말씀드리면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한동훈 장관의 부적절성, 자기 정치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건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각각 다른 부분을 비판해 주셨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검찰 조사 관련해서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달 중에 검찰에 출석할 가능성 어느 정도 보십니까?

[배종찬]

저는 안 하면 또 민심의 후폭풍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검찰 출석 일정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답변을 하고. 그냥 날짜를 1월 일정을 이재명 대표가 알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한테 물어보든지, 비서에게. 그러면 그중에서 변호인을 통해서 조율해서 언제로 조율됐다. 그러면 그 날짜를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1월 첫째 주 출석이 맞냐는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 가족들에 대한 수사는 언제하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는 언제 소환일정에 응하기로 했으니까 언제 나간다고 하면 되겠죠.

[배종호]

일단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정면돌파 방식을 선택한 건 맞아요. 그러면서 내놓은 메시지가 조사 방식 그리고 시기는 변호사를 통해서 조율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방식과 관련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동시에 시기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 방식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서면조사 방식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조사 방식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건들이 있으니까 일괄처리하는 방식을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대통령 신년사에 이어서 새해 정국 전망.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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