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예행연습" 비난 부른 `노웅래 방탄`에 국민 6할 "특권남용"…민주층조차 `반반`

한기호 2023. 1. 1.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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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석의 더불어민주당이 6000만원대 뇌물·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당 소속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압도적 다수 반대표(161표)로 부결시킨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 가까이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남용'으로 바라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힘 측이 '예행연습'이라고 비꼰 소재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싸고 '체포동의안 방탄' 정국이 되풀이될 경우 야당을 향한 민심이 악화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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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넥스트리서치 전화면접 여론조사 결과
뇌물혐의 노웅래 체포안 부결에 "부적절" 58.4%
"적절" 24.2%뿐…민주층 찬 44.1% vs 반 41.7%
李 수사 "법과 원칙" 54.5% vs "野 탄압" 38.3%
민주층 76.1% 반대, 국힘층 91.6% 지지로 갈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 후 취재진과 지지자에게 둘러싸여 있다.<연합뉴스>
지난 2022년 12월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연합뉴스>

169석의 더불어민주당이 6000만원대 뇌물·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당 소속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압도적 다수 반대표(161표)로 부결시킨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 가까이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남용'으로 바라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힘 측이 '예행연습'이라고 비꼰 소재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싸고 '체포동의안 방탄' 정국이 되풀이될 경우 야당을 향한 민심이 악화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넥스트리서치가 SBS 의뢰로 지난해 12월 30~31일 이틀간 전국 성인 최종 1005명을 설문해 1일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유선전화 RDD 13% 무선 휴대전화 가상번호 87% 면접방식·응답률 14.4%·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보면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 '헌법상 불체포특권을 남용한 부적절한 결정'이란 응답이 58.4%로 집계됐다. 반면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결정'이란 응답은 24.2%에 그쳤다. '모름/무응답' 의견유보층은 17.4%였다.

특히 응답자를 지지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228명)에서 적절·부적절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절한 결정'이 44.1%로 가장 많았으나 '부적절한 결정' 응답도 41.7%로 오차범위 내 박빙이다. 의견유보층 14.1%였다. 국민의힘 지지층(294명)의 경우 '부적절한 결정'이 76.1%, '적절한 결정'이 16.8%, 의견유보 7.1%로 비판여론이 압도적이었다. 가장 많은 부동층(지지정당 기타/없음/모름/무응답·457명)에서도 부적절 56.6%, 적절 18.6%로 3대1 수준의 격차가 났고 의견유보 24.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민주당 지지세가 가장 높은 호남권(광주/전라·97명)에서도 적절 의견은 35.1%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지만 부적절 의견(47.1%)과 두자릿수 격차를 보였다(의견유보 17.1%). 연령별로 역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40대(185명)에서도 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이 적절했다는 응답이 27.5%에 그치고 55.3%는 부적절 의견을 냈다(의견유보 17.3%). 50대(197명) 역시 적절 응답이 30.2%로 소폭 높아졌지만 부적절 의견도 57.0%로 함께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의견유보 12.8%).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에 관한 문항에서도 국민 여론은 냉담한 판단을 내렸다.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란 응답이 54.5%로 과반에 '야당탄압과 정치보복 목적의 수사'란 의견은 38.3%로 16.2%포인트 격차가 났다. 모름/무응답으로 의견을 유보한 응답자는 7.1%였다. 다만 민주당 지지층은 '야당탄압' 의견이 76.4%로 크게 결집했고 '원칙수사' 응답은 21.5%에 그쳤다(의견유보 2.0%). 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층도 '원칙수사' 의견에 91.6%로 견고하게 결집했고 '야당탄압'은 5.3%에 그쳤다(의견유보 3.1%)

부동층 457명의 경우 '원칙수사' 의견이 48.4%로 '야당탄압' 응답 39.0%를 앞섰다. 12.6%는 의견을 유보했다. 연령별로 보수정당 지지세가 강한 편인 60대 이상(304명)에선 68.3%가 '원칙수사'란 의견을 냈고 '야당탄압' 응답은 23.9%에 그쳤다(의견유보 7.8%). 청년층에서 30대(151명)는 야당탄압 주장에 가장 많은 48.4%가 동조, 44.0%는 원칙수사라고 지지해 팽팽했다(유보 7.7%). 반면 18세~29세(168명)는 6할을 넘는 61.6%가 원칙수사라고 봤고 27.5%만이 야당탄압에 손을 들어줬다(유보 10.9%).

한편 이번 조사의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 29.3%, 민주당 22.7%, 정의당 2.5%에 지지정당 없음(무당층) 42.7%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7~8일 같은 SBS 의뢰로 넥스트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대비 국민의힘 지지율은 2.8%포인트 오른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4.1%포인트 내려 순위가 역전된 데다 오차범위 밖 격차까지 보인 것이다. 무당층도 지난 조사대비 3.2%포인트 늘었다. 같은 기간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8.1%포인트 급등한 36.8%, 부정평가는 8.8%포인트 급락한 54.7%로 각각 나타났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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