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대한민국도 독일식 민주주의할 때 됐다"

[신년인터뷰]국미의힘 전 비대위원장, 신년특별 대담
"정치제도 안 바꾸면 대립·갈등 구조 바꿀 수 없어"
"분권형대통령제·다당제 통해 안정된 독일의 길 가야"
"경제위기 가장 큰 피해는 취약계층…정부, 복지 집중해야"
"복지 확충위해 재정 적극 투입해야…부채 늘려도 좋다"

[이데일리 이승현 정치부장]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파고 속에서 새해가 밝았다. 올해 우리 경제는 출발부터 암울하다. 지난해 세계 경제를 침체의 늪으로 몰아 넣었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고, 코로나 팬데믹 역시 종식되지 못해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1.6%라는 매우 낮은 수치로 전망했다. 새해를 출발하면서 우리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지 정치·경제 분야 원로인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혜안을 들어봤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최근 서울 종로구에 있는 개인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신년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최근 서울 종로구에 있는 개인 사무실에서 만난 김 전 위원장은 위기 돌파를 위한 해결책으로 우선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치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대립과 갈등의 구조를 바꿀 수 없고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도 없다”고 단언했다.

그가 제시하는 정치개혁의 핵심은 분권형 대통령제로 권력구조를 개편하고 양당제를 다당제로 바꾸는 것이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국가원수)은 통일·외교·국방 등 외치를 맡고, 국회에서 선출한 총리(행정수반)는 내정에 관한 행정권을 맡도록 한 제도로 대통령제보다는 의원내각제 성격이 강하다.

선거제도 역시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 또는 비례대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김 전 위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정치와 사회가 제일 안정된 나라가 독일인데 독일은 2차 대전 이후 1당이 혼자 정권을 잡아본 적이 없고 매번 연정(2개 이상 정당이 함께 정부를 구성하는 것)을 해 왔다”며 “이를 통해 정부 내 목소리가 다양해지고 정책이 장기적으로 일관성있게 갈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우리 역시 분권형 대통령제와 다당제를 통해 독일과 같은 민주주의를 실현할 정도의 수준에 올라왔다는 것이다.

다만 그는 개헌의 시기에 대한 내년 총선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올해는 선거가 1년 남았기 때문에 개헌 얘기는 못할 것”이라며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 다시 여소야대가 되면 정부여당에서 개헌 논의를 꺼내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김 전 위원장은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올해 우리나라 경제는 장밋빛을 그릴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취약계층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를 두텁게 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며 “사회안정을 위해선 경제위기 때 취약계층을 돌보는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위원장은 “복지를 늘리려면 세금으로 다 충당할 수 없으니 부채가 늘 수밖에 없다”며 “부채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니다. 나쁜 부채도 있고 좋은 부채도 있다. 지금 나라 부채를 늘리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의 전제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또한 그는 “대기업보다는 경제위기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폭넓게 지원하는데 신경을 써야 한다”며 “위기 때 취약계층과 중소기업 지원에 소홀하면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승현 (eye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