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냉전시대 ‘국익 외교’ 어떻게?
[앵커]
지난 한 해 국제 정세는 크게 요동쳤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구촌이 진영을 나눠 대립했고 전세계적인 공급망 문제도 부각됐습니다.
동북아시아에선 한국, 미국, 일본 대 북한, 중국, 러시아의 신냉전 구도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미, 중 간 패권 경쟁 속에 우리나라는 선택의 갈림길에도 서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외교의 가늠자가 될 미국, 중국, 일본과의 관계를 전망해 봅니다.
신지혜, 이세연, 김지선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해 5월 한미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열흘 만에 정상회담을 전격 개최했습니다.
양국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더욱 밀착했습니다.
안보와 경제 등 다방면에서 한국은 미국 주도 국제질서에 적극 동참했습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지난해 5월 : "한미 협력은 우리의 전략적 발전에 필수적입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은 올해, 정부는 안보, 경제, 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전략동맹을 굳건히 한다는 목표를 추진합니다.
윤 대통령이 상반기에 워싱턴을 방문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북한의 도발에 맞서 대규모 한미 연합 훈련도 다수 예고돼 있습니다.
이렇게 단단해진 한미관계에도 우려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는 점점 강화되고 있고, 중국 견제에 동참하라는 미국의 압박이 더 거세질 수 있습니다.
한국 산업계는 미국 투자를 대거 늘렸으면서도 한국산 전기차가 차별받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경험했습니다.
[신성호/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 "필요할 때는 우리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미국에 요구하는 것이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도 맞고, 미국도 그것을 한미 동맹의 훼손이라거나 양국 관계가 큰 문제가 빠질 거라고 접근하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고강도 도발이 이어지는 상황도 변수입니다.
한미 동맹이 강화될수록 북한의 반발과 중국의 견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동맹을 튼튼히 하면서도 국익을 챙기는 묘수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정부 출범은 한중 관계에 큰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추진한 각종 국제 질서에 한국은 주도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한중 관계 '뇌관'인 '사드' 문제에서는 안보주권을 내세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박진/외교부 장관/지난해 8월 :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은 자위적 방어 수단이며 우리의 안보 주권 사안임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식은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2021년 기준,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24%), 한국은 중국의 3대 교역국(6%)입니다.
한중 관계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특히, 북핵 대응을 위해서도 중국의 협조는 필수입니다.
중국 역시 미국의 견제와 압박이 심해질수록 인접국인 한국과 등지는 건 부담이 큽니다.
[시진핑/중국 국가주석/지난해 11월 : "한중은 이사할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자 떼려야 뗄 수 없는 파트너입니다."]
탐색전을 마친 양국이 전략적 관계 개선에 나설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박병광/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제협력센터장 : "한국을 중국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과제가 될 수 있거든요. 2023년에는 시진핑 주석의 방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지난해 시동을 건 한한령 해제와 FTA 후속 협상 등은 관계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타이완 해협 문제와 북한의 7차 핵실험은 새해 한중 관계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리포트]
한일 관계의 현주소는 이곳,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상징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을 배제한 채 이뤄진 '위안부 합의'를 폐기하라며 7년 가까이 농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한일 관계 개선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해 9월 한일 정상이 2년 9개월 만에 회담을 했고, 이후 각 급별 교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해 9월 :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일 관계의 정상화는 강력하게 (추진해나갈 생각입니다.)"]
북한의 전례없는 도발은 관계 복원 필요성에 힘을 실었고, 미국을 축으로 한미일 안보 협력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일본 총리/지난해 11월 : "한미일 연계를 한층 더 강화해 의연하게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한일 관계는 산 넘어 산입니다.
강제동원 해법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일본의 수출규제도 건재합니다.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 과거사 왜곡,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 등 난제가 수두룩합니다.
[남기정/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 "(과거사 문제를) 잘못 풀어놓게 되면 우리 국민들의 대일 불신감이라고 하는 건 임계점을 넘어갈 가능성이 있고, 그건 한일 관계를 불안정화하는 굉장히 영속적인 문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최근 무비자 입국 재개로 양국 교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민 간 상호 호감도 높아진다면 관계 개선에 큰 우군이 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신지혜 기자 (new@kbs.co.kr)
이세연 기자 (say@kbs.co.kr)
김지선 기자 (3rdl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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