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2023년 대한민국, 실종된 '정치'를 찾습니다

[작년 3월 10일 방송, MBC 개표방송] "자 이렇게 되면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작년 3월 10일 방송, MBC 개표방송] "당락을 가른 건 불과 0.73%포인트 차이, 24만 7천여 표였습니다."

대선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초박빙 승부였습니다.

진 쪽의 눈물과 탄식은 말할 것도 없었고, 이긴 쪽도 크게 웃지 못했습니다.

[윤희석/국민의힘 선대본 대변인 (작년 3월 10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엄청나게 당황했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좀 환호 일색은 아니에요. 차이가 워낙 적었기 때문에. 국민께서 이 정도 차이로 당선시켜주신 데는 또 커다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정권은 교체됐지만 0.73%라는 차이에 담긴 표심.

다름 아닌 '통합'이었습니다.

[김민영/주부 (작년 3월 10일, MBC 뉴스데스크)] "세대 간의 갈라치기라든지 남녀가 서로 혐오하면서 그런 것들을 정치에 이용하는 모습들이 너무 가슴이 아팠거든요."

[안제홍/자영업자 (작년 3월 10일, MBC뉴스데스크)] "굉장히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 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례없는 진땀승을 거둔 직후, 당선인도 민심에 화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작년 3월 10일, 당선 인사 기자회견)] "국민을 편 가르지 말고, 통합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국익을 우선하는 정치는 대통령과 여당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겠습니다."

'새 정부가 국회 과반의 거대 야당과 공존할 수 있을까' 하던 불안감도 다독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작년 3월 10일, 당선 인사 기자회견)] "민주국가에서 여소야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여소야대 상황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정치가 훨씬 성숙돼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2022년, 우리는 치열했던 대결과 갈등의 혼돈 속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선거는 끝났고, 정권은 바뀌었습니다.

아슬아슬한 승부 끝에 탄생한 대통령은 소통과 협치, 통합을 다짐했습니다.

한 해를 온전히 보내고 돌아본 지금.

과연 우리는 화해와 용서의 리더십이 자리 잡았을까요?

그래서 나라 안팎의 경제와 안보 위기를 극복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새해 첫날 인사드리는 <스트레이트>.

오늘은 '정치가 사라졌다'는 비판과 우려가 높아진 2023년 한국 사회를 진단해봅니다.

'소통'과 '협치'는 어디에?

취임 한 달째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작년 6월 10일)] "<우상호 위원장이나 박홍근 원내대표 같은 야당 지도부 만나실 계획도 있으신가요?> 당연히 만나야죠. 일단 의회 지도자들부터 만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여야 중진들도 만나고 이렇게 다 하게 되지 않겠나‥저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1야당 대표는 선출되자마자 대통령에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작년 8월 29일, 최고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께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영수 회담을 요청드립니다. 여야가 초당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아직 야당에 손을 내밀지 않고 있습니다.

[박성민/정치평론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는 통합이란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5월 9일 취임사부터는 통합이란 말이 조금 사라졌어요. 지금 통합보다는 분열 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어땠을까요.

1여 3야.

절대적인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노태우 대통령은 석 달여 만에 야권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MBC 뉴스데스크1988년 5월 28일] "청와대 4자 회담이 오늘 열렸습니다. 오늘 영수 회담에서는‥"

[노태우-김대중-김영삼-김종필 (1988년 5월 28일, 영수 회담)] "아고 반갑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MBC 뉴스데스크1988년 5월 28일] "오늘 회담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청와대 주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네 사람의 만남이어서 더욱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가장 오랜 기간이 걸렸던 김영삼 정부의 첫 여야 영수회담은 111일 만이었습니다.

[ MBC 뉴스데스크 1993년 6월 15일] "오늘 첫 소식은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있은 여야 영수 회담 소식입니다. 김영삼 대통령과 민주당의 이기택 대표는‥"

처음으로 여야 간 정권교체를 이룬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 사흘 뒤, 야당 대표와 손을 맞잡았습니다.

[MBC 뉴스데스크 1998년 2월 27일] "김대중 대통령과 조순 한나라당 총재는 오늘 단독회담을 갖고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취임 16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던 노무현 대통령은, 정국의 주요 고비마다 야당과의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 (2005년 6월 29일)] "일방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또 설득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설득 여부보다는 이런 문제를 놓고 서로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화 결과에서 특별히 달라지는 것이 없더라도 저로서는 제 성의를 다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모셔서 말씀 좀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 뒤 얼마 만에 야당 대표를 만났는지 살펴보면, 오늘로 취임 236일 된 윤 대통령의 현실이 한눈에 드러납니다.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긴 뒤 한남동에 새 관저를 마련한 윤 대통령.

사우디 왕세자를 시작으로 5부 요인과 여당 지도부는 물론, '윤핵관'으로 불리는 측근들까지 불러 집들이를 했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근처도 안 가니까 그런데 무슨 초당적이 되며 무슨 협치가 되겠어요. 야당 당사도 찾아가 보고 야당 지도부도 초청하고 국회 의장단도 자주 초청하고 이렇게 해서 여당보다 더 야당을 가까이해야죠. 여소야대인데‥"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야권 인사를 초청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편협하다, 포용력이 없다' 하는 게 나오는 거죠."

여야 관계가 정상 궤도를 벗어나면서, 그간 볼 수 없었던 진풍경도 벌어졌습니다.

작년 10월, 윤석열 대통령의 첫 국회 시정연설.

윤 대통령의 연설 내내 본회의장, 절반이 넘는 민주당 의원들의 자리가 텅 비어 있습니다.

회의장 밖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던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작년 10월 25일, 제10차 본회의 추경 예산안 시정연설)] "야당 탄압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국회 모욕 막말 욕설 대통령은 사과하라.<사과하라. 사과하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 없는 반쪽짜리 시정연설이 진행된 겁니다.

"자 무시 전략으로 가세요. 무시 전략으로."

"일국의 대통령이 오는데 (거 강기윤 의원) 팻말이 뭐예요!"

[윤석열 대통령(작년 10월 26일, 시정연설 이튿날)] "약 30여 년간 우리 헌정사의 하나의 관행으로 굳어져 온 것이 어제부로 무너졌기 때문에‥ " 대화·타협의 빈 자리엔 구속·압수수색‥

[작년 10월 24일, MBC 5시 뉴스]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대해 닷새 만에 다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작년 11월 9일, MBC 12시 뉴스)] "검찰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기소한 데 이어서‥"

[작년 12월 9일, MBC 뉴스데스크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화와 협치가 실종된 자리는 야권을 겨냥한 전방위 수사가 채웠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검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26일, 최고위원회의)] "이미 수 년간 탈탈 털어서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이미 종결된 죽은 사건입니다. 대장동을 털다가 안 되니까 또 결국 성남FC입니까? 이 산이 아닌가벼(하면서). 저 산이 아닌가벼(하면서) 언제까지 검찰 행정력을 이렇게 낭비할 것입니까."

검찰의 칼바람은 문재인 정권으로도 확산됐습니다.

[작년 12월 9일, MBC 뉴스데스크]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당시 안보라인의 정점이던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오늘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제, MBC 뉴스투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종훈/정치평론가]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 이제 문제인 건데 여전히 검사세요. 다 이분법인 거죠. 기본적으로 범죄자와 수사를 하는 정의로운 검사 이 구도인 거죠. 그런데 정치가 어디 그런 건가요? 타협을 해야 할 것은 타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책임'은 없고‥언제 어디서나 '법과 원칙'

상상도 하기 힘들었던 참사에 이르자 정부의 민낯은 더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책임 회피부터 서둘렀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작년 10월 30일, 10.29참사 브리핑)]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농담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작년 11월 1일, 10.29참사 외신기자 브리핑)] "(미국 프로야구) 뉴욕 양키스와 보스턴 레드삭스의 월드시리즈가 있다면 굉장히 많은 경찰 인력을 투입해야겠죠. 아닌가요? <맞아요> 맞지요."

'국민이 뽑은 정부가 맞냐'는 유족들의 절규.

[이정민/10.29참사 유가족 모임 부대표 (지난달 20일, 유가족·국민의힘 간담회)] "여당 의원님들께서 저희 손을 적극적으로 잡아주실 줄 알았습니다. 정부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새 정부지 않습니까? 새 정부면 더 적극적으로 이런 참사가 일어나고 국민들이 아파할 때 더 보듬어주고 토닥거려줘야 되는‥당연히 그렇게 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정부나 여당이나 철저히 저희를 외면하더군요."

[이종철/10.29참사 유가족 모임 대표 (지난달 20일, 유가족·국민의힘 간담회)] "저희들을 위해서 일을 해주셔야죠. 저희 국민들이 뽑았습니다. 당신들을. 우리 대신해서 이런 비참한 일, 이런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도와주라고. 우리 국민들이 당신들을 대표해서 뽑았습니다. 근데 왜 일 안 하십니까."

이번에도 법과 원칙이 등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작년 11월 10일)] "저는 일단 경찰 수사, 그리고 송치 받은 후에 신속한 검찰 수사에 의한 진상 규명이 국민들께서 더 바라시고 계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민 장관 경질설에 대해서는 입장 없으신가요?>"

예전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고개를 숙인 뒤 자리를 털고 물러났습니다.

그런 최소한의 정치 도의적 불문률마저도 이젠 무너져 내렸습니다.

[장승진/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대통령실에서는 잘잘못을 먼저 따져야 책임을 묻는 거 아니냐, 그건 법적인 책임의 문제고요. 그건 나중에 따져서 물을 이야기고, 그 전에 이제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었어야 되는데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지금 누구도 자리에서 물러난 사람 한 명도 없고. 단지 참사에 그치지 않고, 그것이 이제 정치적인 어떤 실망, 불신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병국/전 미래통합당 의원] "과거에 세월호 참사 때 현장에서 12일을 제가 있다 온 사람이거든요. 그 때도 보면 이주영 해수부 장관이 이제 안 오고 그래서 '팽목항으로 가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천막에 그래서 수염 기르고 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지금은) 왜 그렇게 못하는지 조금 답답해요. 이상민 장관이 주무장관이잖아요. 해임될 때 되더라도 또 그 사표를 낼 때 내더라도 끝까지 그 임무는 해야 된다. 예를 들어 49재하고 하는데 당당히 전 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계란 세례를 받든 주먹질을 받든 욕을 먹든 가야죠."

"하청노동자도 사람이다! 사람이다! 사람이다!"

"안전운임 확대하라! 안전운임 확대하라!"

'갈등'은 타협과 조율이 아니라 '사법처리'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달 4일, '화물연대 운송 거부' 대책회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자유를 빼앗고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이번 총파업은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파업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초유의 '업무개시 명령'으로 진압에 성공한 정부.

[김은혜/대통령실 홍보수석 (지난달 9일, '화물연대 운송 거부' 철회 직후)]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는 우리 경제와 민생에 천문학적인 피해를 줬습니다. 화물업계의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했던 약속도 언제 그랬냐는 듯 간단히 뒤집었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지난달 26일, '안전운임제' 관련 기자회견)] "안전(운임) 일몰제라고 해서 이것만 하나를 연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할 생각이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작년) 6월에 국토부 장관도 동일인입니다. 대통령도 동일인입니다. 그때는 그러면 왜 불법 파업하는 노조와 그렇게 타협을 해서 그리고 약속까지 하고, 그러고 나서는 왜 11월에 약속을 내팽개치면서 갑자기 불법이라고 그러고 '굴복하지 않겠다'라고 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요."

노동자들은 또다시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이봉주/화물연대 위원장 (지난달 26일)] "<단식하신 지 오늘이 며칠째이신 거예요?> 오늘 15일째입니다. 거의 폭력적으로 저희들을 진압을 했어요. '총파업을 접으면 연장해주겠다'라고 또 당정 협의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 놓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로서는 단식이라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조정과 타협의 어려운 길을 버리고 수사와 명령의 쉬운 길을 택했습니다.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노동 이슈를 통해서 지지율도 올리고 보수층 결집을 하면서 자기들 색깔을 조금 분명히 하는 그런 계기로 삼으려고 한 거 아니냐‥그래서 다른 것보다 지금 노동 개혁을 많이 내세우고, 또 이걸 했더니 국민들한테도 먹히는 것 같다. 그리고 본인이 평소에 이야기했던 법치라든지 이런 것들 하고도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노동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많은 경우에 개악적인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을 하고‥"

[이탄희/더불어민주당 의원] "알리바이 정치인 거죠. 윤석열 대통령을 비유하자면 벌거벗은 임금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벌거벗은 내 몸을 쳐다보지 말고, 잘못을 한 다른 사람들을 쳐다봐라라고 계속해서 눈앞의 대상을 비난하고 혐오의 말을 뱉어내고, 수사하고, 처벌하고, 공격하고. 자기가 욕설을 하고 자막 탓을 하고, 언론 탓을 하고, 하청 노동자 탓을 하고, 노조 탓을 하고, 야당 탓을 하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혐오의 발언을 해서 벌거벗은 내 몸을 쳐다보지 말고 저기 쳐다봐라라고 계속 알리바이를 만드는 거죠.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첨예한 갈등을 몰고 왔던 화물연대 운송 거부 사태.

끝내 정부 여당의 일방통행으로 막을 내렸죠.

그러나 야당의 나태함과 무기력함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화물 노동자들이 생존의 마지노선으로 여겼던 이른바 '안전운임제'.

작년 말, 그러니까 어제로 효력이 없어졌지만 파업 전까지 국회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여야 간 줄다리기 속에 시급했던 민생 법안까지 뒷전으로 밀린 겁니다.

[이해찬/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0년 4월 16일)] "민주당은 더욱 정신을 바짝 차려야할 때입니다. 더욱 겸손한 자세로 민심을 살피고‥"

민주당은 역대 가장 많은 의석을 가진 제1야당입니다.

더욱이 이재명 당대표는 대선 때부터 '민생'을 화두에 올리며 선명한 '정책 경쟁'을 강조해왔는데요.

하지만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작년 6월 1일, 국회의원 당선 소감)] "감사드립니다.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최대한 잘 해내겠습니다."

대선 패배 석 달 만에 정치 무대로 복귀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실 그 역시 여의도 정가에서는 윤 대통령과 크게 다르지 않은 초보 정치인입니다.

변방의 시민운동가와 인권변호사를 거쳐 화려한 단체장 경력을 가졌지만 배지를 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 그가 단숨에 거대 야당의 수장에까지 올랐습니다.

[작년 8월 28일, MBC 뉴스데스크] "2년 동안 민주당을 이끌 새로운 당 대표에 대권 주자였던 이재명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77.77%라는 역대 최고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는데요."

압도적 지지율만큼이나 이재명 신임 대표는 남다른 의욕을 보였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작년 8월 31일, 민주당 워크숍)] "‘국민우선 민생제일’이라는 기조 아래 실용적 민생 개혁을 핵심적인 과제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 소속 국회의원 각자가 민생 법안을 하나씩 책임지자는 '1인 1민생 입법'.

정기국회를 앞두고는 22개 민생 입법 과제를 선정하고, 7대 중점 추진 과제도 내걸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의원 (작년 9월 20일, 원내대책회의)] "민생법안도 정기국회에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어르신 기초연금 확대법과 노란봉투법도 민심에 따라 조속한 법제화에 나서겠습니다."

하지만 국회 문턱을 완전히 넘은 건 국민의힘과 당론을 같이했던 납품단가연동제 도입법이 유일합니다.

[장승진/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민주당이 사실은 과반을 훨씬 넘는 의석을 가지고 있고, 과연 그 의석을 제대로 활용을 해서 대통령이나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자신들의 어떤 어젠다(의제)를 만들어 갔는가‥그렇게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죠."

파업 손실을 이유로 노조에 대한 천문학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 촉구 노동자 단식 (지난달 23일, 국회 앞)] "<대표님. 노조법 2조, 3조 반드시 개정돼야 됩니다!>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지 마시고‥> "

노동자들이 민주당 당사까지 점거하며, 법안 통과를 호소했지만, 관련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

[김형수/전국금속노조 조선하청 지회장 (지난달 26일)] "단식 농성자들 살리기 위해서도 반드시 연내에 노조법 2·3조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봉주/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위원장] "야당도 힘있게 밀어붙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약간 아쉬움, 답답함이 좀 있습니다. 국민이 뽑아 놓은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 있을 건데 어떻게 대통령실만 쳐다보고 할 수 있는지 정말 답답하고, 이게 진짜 민주 국가로서 맞는 것인지 진짜 한심스럽기도 하고‥"

또 기초연금 대상과 액수를 늘리는 기초연금확대법 등 기대를 모았던 법안들은 좌절됐습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사회·경제적인 이슈들이 있잖아요. 경제, 민생이라고 불리는 이슈들에 대해서 보다 좀 적극적으로 입법도 추진하고, 정책 토론도 열어가는 역할을 제1야당에서, 다수당으로서 하면 좋겠다."

최근 여야는 새해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법정 시한을 20일 넘긴 진통 끝 합의였습니다.

민주당은 지역화폐와 공공임대주택 등 '민생 예산을 확보했다'며 성과를 부각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달 22일, 기자간담회)] "민생예산 관련해서는 지역 관련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요구해서 6천억 원을, 공공형 노인 일자리 6만 1천 개, 경로당 냉난방비나 양곡비 지원도 저희가 이것도 국회에서 증액을 하자고 요구를 해서 다 반영을 시켜서‥"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사실상 무력화됐고, 법인세 인하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부자감세'에 제동을 걸겠다던 약속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이탄희/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27일, MBC ‘100분 토론’)] "예산을 국회에서 표결을 했는데 제가 사실 기권했습니다. 제가 차마 찬성을 못 누르겠더라고요. (부자) 감세를 많이 했습니다. 내년에 우리 국민들 방파제를 쌓아줄 힘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임기 초반의 국정 지지율로는 전례 없이 낮은 수준의 현 정부.

그런데도 이에 맞선 역대 최다 의석의 제1야당은 왜 무기력할까.

[이종훈/정치평론가] "야당이 사실은 지난 대선 패배에 대한 그런 냉철한 평가, 자성 이게 있었어야 해요. 했는데 그 과정이 생략됐어요. 이재명 대표가 정치 활동을 너무 빨리 재개하는 바람에 그 영향도 상당히 받은 겁니다. 어찌 됐건 ‘다시 한번 이재명으로 뭉치자’ 이렇게 이제 된 거고 그런 상태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방향성을 아직 좀 재확립을 못한 상태예요."

사법리스크? 야당 탄압?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22일, 경북 안동)] "이재명을 죽인다고 해서 그 무능함과 불공정함이 감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가장 불공정하고 가장 몰상식한 정권이 바로 윤석열 정권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무엇보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파상 공세에 발목이 잡힌 게 치명적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김성주/시민 (지난달 27일, MBC ‘100분 토론’)] "민주당은 어떠한 대안을 제시한다라든지 어떤 이슈를 먼저 선점하는 등의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당 대표 리스크만 부각되고 있습니다. 야당으로서의 역할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대장동을 둘러싼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가 원체 많으니까 거기에 뭐 급급하다 보니까 자기네들 당내 이익에 걸린 문제들만 갖고 야당이 다수 위력을 가하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야당도 신뢰를 안 하죠.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얻은 (지지율) 47%를 못 얻고 있잖아요."

수사의 포위망이 이 대표를 옭아맬수록, 당내 갈등의 틈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5일, 최고위원회의)]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전방위적 탄압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동지란 이겨도 함께 이기고 져도 함께 지는 것, 비가 오면 함께 비를 맞아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상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작년 11월 16일, KBS1 ‘최경영의 최강시사’)] "당이 여기(이재명 수사)에 깊게 관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 지도부가 나서서 총력을 기울여서 엄호한다든가 이런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 게‥"

이 대표의 이른바 '사법리스크'를 둘러싸고 분열 조짐마저 엿보이고 있습니다.

[이탄희/더불어민주당 의원] "마치 민주당을 말살시킬 것처럼 민주당에 대해서 고장난 칼잡이처럼 칼을 계속 휘두르고 있는 대통령이 현존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정치인들, 당원들, 민주당 지지자들 모두가 지금 생존에 대한 위험성을, 압박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평소에 하던 것만큼의 소신 정치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설익은 '폭로'가 자충수로‥

검찰의 십자포화가 거세지면서, 민주당은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통하는 한동훈 법무장관과 날카롭게 대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의 조급증이 논란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작년 5월 한동훈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한 장관의 딸이 이모와 같이 논문을 썼다고 주장한 겁니다.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작년 5월 9일, 인사청문회)] "이 논문을 1저자로 썼습니다. 이모하고 같이. 공저자가 아니라 1저자로."

[한동훈/당시 법무장관 후보자(작년 5월 9일, 인사청문회)] "누구와 같이 썼다고요?"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작년 5월 9일, 인사청문회)] "이모하고요, 이모."

[한동훈/당시 법무장관 후보자(작년 5월 9일, 인사청문회)] "제 딸이요?"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작년 5월 9일, 인사청문회)] "그렇습니다."

[한동훈/당시 법무장관 후보자(작년 5월 9일, 인사청문회)] "의원님 제가 사실 이걸 잘 챙겨 보는 아빠가 아니라 잘 모르긴 하겠는데요. 이모랑 뭘 같이 했다는 이야기는, 논문을 같이 썼다는 이야기는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그런데 이 논문은 한 장관의 딸과 관련이 없었습니다.

한 장관의 조카가 외숙모인 이 모 교수와 함께 이름을 올린 논문이었습니다.

결국 논문 공저자가 '이 모' 교수로 적혀있는 걸, 한 장관 딸의 이모로 착각했다는 조롱을 들어야 했습니다.

같은 날 최강욱 의원도 같은 날 한 장관의 딸을 겨냥했습니다.

어머니 인맥으로 대기업에서 노트북을 받아 봉사활동 중인 보육원에 기부했다는 '엄마 찬스'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최강욱/더불어민주당 의원 (작년 5월 9일, 인사청문회)] "기증자가 한 아무개라고 나옵니다, 지금.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영리법인이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한 아무개는 기증 업체인 한국3M의 이름을 익명처리한 것이었습니다.

[한동훈/당시 법무장관 후보자 (작년 5월 9일, 인사청문회)]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그 한○○으로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국쓰리엠 같습니다, 한국쓰리엠. 아니면 영수증이 한국쓰리엠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설익은 제보를 조급하게 폭로하다 자기 발등을 찍기도 했습니다.

[김의겸/더불어민주당 의원 (작년 10월 24일, 법사위 국정감사)] "제보 내용에 따르면 김앤장 변호사 서른 명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 청담동에,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한동훈/법무부 장관 (작년 10월 24일, 법사위 국정감사)] "저는 법무부 장관직 포함해가지고 제가 뭘 앞으로 어떤 지위, 공직이라든가 다 걸겠습니다. 의원님 뭐 거시겠습니까. 거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작년 11월 24일, 뉴스데스크]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의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사실상 주장을 철회하고 사과했습니다."

[조진만/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유권자들이 뭐 이렇게 의미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우면 차라리 약간 화풀이라든지, 뭔가 이거를 다른 부분으로 돌릴 수 있는 뭔가 한 방을 터뜨려야겠다는 생각을 자꾸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가 감정적이 되고‥"

[이탄희/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당 정치를 부활시켜야 돼요. 민주당 정치는 눈앞의 이익을 쫓아가는 정치가 아닙니다. 대의를 쫓아가는 정치고 그랬을 때만이 국민들한테 선택을 받았던 게 민주당의 역사예요."

정부 여당의 실정이 거듭된다고 해서, 야당에 대한 기대가 커지지도 않습니다.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적 지지를 못 받았으면 민주당이 받아야죠. 그걸 못했어요. 민주당도 책임이 큽니다. 대안 세력으로서 못했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절대적 지지자들이 ‘우리가 그렇게 많이 당선시켜줬는데 하는 게 뭐 있냐 질질 끌려다니고 아무것도 못 하지 않냐’ 윤석열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다로 비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선택을 강요받는 유권자‥'1987 체제'의 한계?

스스로 득점하기보단 상대의 실점에 기댄 '반사 이익' 정치가 일상의 풍경입니다.

[조진만/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국 정치의 딜레마 중 하나가 잘하는 게임이 아니라 못하는 게임입니다."

내가 잘해서 선거에서 승리한 게 아니라 항상 남이 못해서 어부지리식이라든지 아니면 남이 못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더 큰 이득을 보는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여의도 정치의 실력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주 의도적으로 나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어떤 막말들만 하는 것도 분명히 있겠으나 사실은 그런 막말의 정치 이외에 할 수 있는, 할 줄 아는 능력이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상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한국 정치.

주권자의 권리를 소신껏 행사하려 해도, 늘 선택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승진/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굳이 뭐 중도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 합리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대변해주는 정치인이나 정치세력을 못 찾고 지금 부유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중도' 혹은 '부동층'으로 불리기도 하는 유권자들은 점점 설 자리가 줄어드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른바 '정치공학'에만 충실한 표 계산에 몰두하다 보면, 이들은 버려지기 쉽습니다.

거대 양당으로선 각자의 적극 지지층만 투표장으로 끌어내면, 승산이 충분한 겁니다.

단 1표만 앞서도 지역구를 손에 넣는 승자독식.

[장승진/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지난 총선에서 물론 민주당이 뭐 180석을 가져가긴 했지만 민주당과 그 당시에 미래통합당이 정당 투표 기준으로 받은 득표율은 각각 30% 초반이었어요. 그러니까 3분의 1은 이미 다른 정당을 선택을 했거든요. 그게 선거 제도가 이상해서 이 목소리가 반영이 안 되고 있을 뿐이죠."

현행 선거구제가 이제 한계를 드러냈다는 비판과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양당 제도가 이대로 있는 한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벗어날 수가 없고, 여당은 대통령실 눈치 보는 거고, 야당은 항상 싸움만 하는 거고 정국이 안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거 1년 전이니까 아주 연초부터 야당이 다수니까 선거법 개정안 우리는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하고 양당제를 다당제로 바꿔서 정권은 다당제 연합정권을 만드는 이 틀을 만들겠다. 예를 들어서 선거법도 손질하고, 정당법도 손질하고, 더 나아가 개헌도 틀을 만들고 이런 것을 야당이 여당에 제의하고‥"

[정병국/전 미래통합당 의원] "1987년 체제인 현 6공화국 헌법은 명을 다했다. 30년이면 한 세대가 바뀌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는 전혀 안 맞죠. 세계 경제 10위권 내에 드는 나라가 됐잖아요. 이러한 다원화 돼 있고 몸집이 커져 있는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이끌어간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헌법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당제를 전제로 한 의원내각제‥다원화 돼 있는 그런 국민들 욕구도 수용할 수 있는 정당이 많이 있어야 되고‥"

이른바 '게임의 법칙'을 둘러싼 논의와 함께, 올해 정치권은 큰 폭의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사활을 건 공천 경쟁이 사실상 막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이탄희/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은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상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정부의 하수기관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대통령이 원치 않는 일은 절대 협조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나라의 소선거구제입니다. 공천만 받으면 끝인 게 소선거구제이거든요. 국민들 앞에서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공천권자 앞에서 경쟁하는 거지."

그러나 유권자들이 여전히 거대 양당의 '패권 정치'를 두고 볼지는 미지수입니다.

[조진만/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서로 상대방을 죽여야, 상대방을 깎아야 그래야 상대방을 더 악마로 만들고, 더 최악으로 만들어야 본인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인식들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내가 좀 더 양보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내가 좀 더 민생에 가까워져야, 내가 좀 더 정쟁을 안 해야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정당이 저는 분명히 국민들의 큰 지지를 받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강대강'으로 부딪히는 전략과 '강'으로 오는 파트너를 피해 가면서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유권자들과 국민들한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사실은 여야, 진보, 보수가 다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서유정 기자(teenie0922@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straight/6441541_2899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