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2일 전장연 출근길 시위 재개에 “강경 대응할 것”

“서울 집값, ‘문재인 정부’ 초기 수준 돌아가야...물량은 늘릴 것”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는 2일부터 다시 출근길 시위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또 최근 서울 부동산 침체와 관련해 “서울 집값이 문재인 정부 초기 수준으로까지는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1일 MBN ‘시사스페셜’에 출연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2일부터 예고된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지하철을 연착시키게 되면 민·형사적 대응을 모두 동원해 무관용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이 지난달 낸 조정안에 대해서도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은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을 상대로 낸 열차 지연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사는 2024년까지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전장연은 열차 운행 시위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냈다.

아울러 전장연의 지하철 승하차 시위로 5분 넘게 지하철 운행이 지연되면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장연은 이날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나, 오 시장은 이를 거부한 것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지하철 1호선 용산역에서 지난 14일 지하철 탑승 시위 중 무정차 통과 조치에 규탄하며 기습시위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오 시장은 “1분만 늦어도 큰일 나는 지하철을 5분이나 늦춘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 조정안은) 1년 동안 전장연이 시위로 열차를 지연시킨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서울시가 행사할 수 없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년간 (지하철 지연으로) 손해를 본 것이 6억원 정도인데, 내일부터 지하철을 연착시키게 되면 민·형사적 대응을 모두 동원해 무관용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집값 하락이 본격화하고 있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 집값 하락 문제에 대해 “주거비가 높으면 서민 생활이 어렵고 도시 경쟁력도 악영향을 받는다. 또 서울에 살러 들어오거나 투자하고 싶은 분들이 망설이는 요인이 된다”며 “부동산 가격은 더욱 하향 안정화를 추구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초기 수준으로까지는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집값 하락세가) 급격하게 될 경우 여러 가지 경제 운용 기조에 부담이 온다”며 “2~3년에 걸쳐 서서히 하향 안정화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오 시장은 “지난 수 년간 전임 시장 시절에 재개발·재건축이 억제돼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며 “하락기에 꾸준히 (주택) 물량을 확대해 다시 부동산 가격 상승의 가능성이 있을 때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꾸준히 물량을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남측의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북한 도발이 잦다면 국민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며 “그러면 북한과 중국에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사실 북한을 통제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나라인 중국이 저희의 경고성 메시지를 귀담아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4∼5년 전부터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 바로 시작하지는 못하지만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해야 한다고 한 것은 지금처럼 잦은 도발로 인해 안보 상황을 자극하고, 그것이 결국 우리의 꾸준한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경계했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기술력이나 경제력이 떨어져 핵무기 개발을 못 하는 것이 아니지 않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 금기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