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김정은의 ‘핵 무력’ 과시에 일침…“성과 없어 낸 궁여지책”

“尹정부, ‘선택적 비례 대응 전략’ 활용해 北 군사자원 소모 유도해야”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22년 12월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태영호 의원실 사칭 피싱 메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새해 첫날부터 '핵 무력 강화'를 공식화하며 도발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일침을 날렸다. 그는 북한의 핵 무력을 두고 "북한 주민들이 반길 만한 내용이 없어 낸 궁여지책"이라고 일갈했다.

태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정은은 송년·신년회에도 오로지 미사일만 말하고 있다"며 "일주일 동안 수백 명이 참가한 북한 당 전원회의 끝에 A4용지 총 11쪽, 1만188자에 달하는 장문의 보도문이 발표됐지만, 오로지 허세와 수사학적 문구만 가득 차 있다"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북한 지도부가 '핵 무력'에만 집중하고 민생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3대째 '이밥(쌀밥)'에 고깃국 먹는 날'이 빨리 오기를 고대하는 북한 주민들이 반길 내용이 별로 없었다"며 "이 때문에 결국 궁여지책으로 생각해 낸 것이 방사포를 김정은 집무실로 옮겨 그럴싸한 행사를 하고 저녁과 새해 벽두부터 미사일 쏘는 것 뿐이었다"고 비난했다.

이어 "김정은도 내심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줄 성과물이 없어 답답했을 것"이라며 "당 전원회의에서 지난해 북한의 군사력 강화에 큰 성과가 있었다고 자랑하고, 바로 군부를 대폭 물갈이를 한 것은 김정은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는 군부에 대한 불만을 단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북한의 핵 증강 정책이 윤석열 정부에겐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김정은이 이번 당 전원회의에서 내놓은 핵 증강 정책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 자원이 제한돼 있는 북한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라며 "김정은의 무모함은 우리에게 불안 요소인 것과 동시에, 북한의 군사적 자원을 서서히 소모해 버릴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한미동맹 강화에 기초한 억지력 강화를 통해 김정은의 도발을 절대로 묵과하지 않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선택적 비례 대응 전략'을 잘 활용해 북한의 지속적인 자원소모를 유도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북한 군사력 약점을 계속 노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종국에는 (김정은이 한계를 느껴) 군사적 모험정책을 그만두고 대화로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지난 2022년 12월2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노동당 전원회의 보고를 통해 남한을 '명백한 적'이라고 규정하며 '전술핵무기 대량생산'과 '핵탄두 보유량의 기하급수적 증가'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북한은 12월31일에 3발, 이날 1발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연이어 발사하며 무력시위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