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017년 뛰어넘는 ‘위기의 해’ 될 가능성 [북, 대남 핵위협]

새해 도발 예고 김정은 속내와 행보
고체연료 ICBM·정찰위성 등 과업 제시
군 서열 1위 박정철 해임… 후임 리영길
국방부 “핵 사용하면 김정은 정권 종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측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고 전술핵무기 다량 생산과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을 지시하면서 2023년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성과가 부진한 북한이 미·중, 미·러 관계가 경색되는 가운데 이를 이용해 군사적 긴장을 더욱 강화하고,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전략을 계속할 전망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00mm 초대형 방사포 증정식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TV가 1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 캡처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1일 전원회의 분석자료에서 “2023년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통해 핵무력의 완성을 선언했던) 2017년 이상으로 올라가는 ‘위기의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엿새간의 이번 전원회의 보고 내용에서 북한은 ‘대남’보다는 주로 ‘대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사실상 남측을 ‘적’으로 인식한 의식이 곳곳에서 눈에 띈다. 특히 ‘미국과 적대세력’을 언급하면서도 ‘위험천만한 군비증강책 등 광분’의 주체로 미국보다는 남측을 가리키는 등 많은 부분에서 남측을 직접 적대시한 부분이 눈에 띈다. 김 위원장은 초대형 방사포 증정식 답례연설에서 방사포가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술핵 탑재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북한은 또 ‘신냉전’, ‘다극화’ 등의 용어를 통해 현 정세가 진영화됐다는 인식을 분명히 드러냈다. 고체연료를 활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정찰위성 개발 및 최단기간내 발사 등이 올해 주요 과업으로 제시돼 연초 긴장 고조의 원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원회의 조직문제(인사) 관련 보도에 따르면 북한군 서열 1위였던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겸 노동당 비서는 해임되고, 후임에 리영길 국방상이 임명됐다.

통일부는 이날 “정부는 주민의 곤궁한 삶은 외면한 채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집착하고, 더욱이 같은 민족을 핵무기로 위협하는 북한의 태도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역시 “북한이 만일 핵사용을 기도한다면 김정은 정권은 종말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