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안전운임제' 못 얻어낸 노동계...노정관계 올해도 험로 예고

이정식 고용부 장관 신년사 "노조 투명성 높여야"
노조는 전선 재정비, 올해도 입법 목표 계속

이봉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민영화금지법 제정,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안전운임제 사수 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2022년 노동계는 굵직한 노동 의제들을 들고 파업을 하며 거리로 나왔다. 특히 하반기부터 국회 앞에서 농성과 단식투쟁까지 벌이며 집중한 일명 노란봉투법 제정과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는 소기의 성과 없이 해를 넘겼다. 노동계는 2023년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새해 첫 메시지로 '노조 투명성'을 내세웠다. 올해도 노조와 정부 모두 힘겨루기를 선언한 만큼 노정관계는 험로가 예상된다.

이정식 신년사 첫 일성 "노조 투명성 높여야"

1일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노조 개혁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올해 본격화하는 노동시장 개혁을 소개하면서 서두부터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제시했다.

이 장관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엄정 대응하며 누적돼 온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되도록 하겠다"며 "이제 노동조합도 높아진 사회적 위상에 걸맞게 현장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하며, 사용자도 법을 지키며 노동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장해야만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외형상 노조와 사용자를 함께 개혁 대상으로 지목했지만 매번 노조를 먼저 언급해 노조 견제 의도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29일 전국 노조 300여 곳에 안내문을 보내 회계 투명성 향상을 위한 자율점검을 지시했다. 노동조합법 제14조에서 정한 대로 재정 관련 서류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비치하라는 주문으로 정부가 노조 회계 운영에 관여한 첫 사례다. 직접 정부가 회계 장부를 들여다보는 건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어느 정도의 부담감은 생겼다. 지난해 말부터 본격화된 정부·여당의 노조 압박에 관할 부처가 일종의 '액션'을 취한 셈이다.

양대노총을 중심으로 노조들은 '자주성 침해'라며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다. 지난해 시종일관 노조와 불편한 관계였던 정부가 연말연초부터 '노조 때리기'에 나서 올 한 해 노정관계는 악화일로일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에도 노동계는 입법 투쟁 계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지난달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윤건영 위원장 직무대리에게 발언권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하반기 노동계가 힘을 모았던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과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는 연내 입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해 마지막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충돌하며 진전이 없었고, 안전운임제는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막혀 일몰 시한을 넘겼다.

노동계는 새해에도 입법 활동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2년 전 중대재해처벌법이 그랬듯 1월 임시국회가 열린다면 논의 및 처리될 수 있는 사안이라 본다"고 했다. 민주노총 관계자 역시 "임시국회든 본회의든 (이 법들은)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할 목표이기 때문에 개정을 해낼 것"이라고 했다.

화물연대는 전선을 재정비 중이다. 제도가 사라진 틈을 타 화물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이 격하될 수 있는 만큼 재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현장에서는 이달 계약 때부터 운송비가 20~30% 깎인다는 말도 나온다고 한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최저 입찰이 만연하면 운송사는 운임을 낮추고 수수료는 더 늘리려는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대응을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에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물류산업발전협의체에도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식투쟁은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멈춘 뒤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이 이어받아 진행 중이다.

"성과 거두기 어려울 듯...안전운임제는 가능성 있어"

이정미(왼쪽 두 번째) 정의당 대표가 지난달 28일 오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을 찾아 출근 인사를 하며 노란봉투법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정의당 제공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노동계가 새해에도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노정관계 경색 국면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데다가 여론도 호락호락하지 않아서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노동계를 대화와 타협의 대상이라기보다 수사의 대상, 정부의 지지율 상승을 위해 공격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어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여기에 국민의 반노조 정서도 커 국민적 지지와 호응을 얻는 것이 우선이라 본다"고 말했다.

다만 안전운임제는 타결의 여지가 있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이종선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부소장은 "안전운임제의 필요성은 여전하다"면서 "화물연대 파업 종료로 노동정책이 효과를 발휘했다는 측면이 있어도 결국은 생계 문제로 중단했을 뿐 해결됐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재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혜 기자 5g@hankookilbo.com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