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정문 10ｍ 앞 재개발 공사장 출입로…아찔한 등하교

3000세대 단지 조성 우암2구역, 2020년 공사중단…사업재개 절차

- 가장 가까운 성지고 피해 불가피
- 학교측 출입구 이전 요구 등 반발
- 부산교육청 사후환경평가 방침

3000세대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부산 남구 우암2구역 재개발 현장 인근이 공사 진행 시 학습권 침해는 물론 통학로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 해당 구역은 국토교통부의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지정 취소로 2020년 7월부터 공사를 일시 중지한 뒤 일반분양 전환 절차를 진행 중인데, 학생 안전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 향후 공사 일정에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부산 남구 우암동 성지고 정문에서 10여ｍ 떨어진 곳에 대단지 아파트 공사 트럭이 드나드는 출입구가 있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진입로 옆 횡단보도를 지나는 이 학교 학생. 여주연 기자

지난달 30일 남구 우암동 성지고. 이 학교 정문은 우암2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의 출입구와 불과 10여ｍ 떨어졌다.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차량이 수시로 오갔다. 성지고 권영조 교장은 “공사장 출입구와 학교 교문이 바로 옆에 붙어 있어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안전문제 등 막대한 지장이 예상된다”며 “공사장 출입로를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는 의견서를 남부교육지원청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가 중단되기 전까지 소음과 분진 문제 등으로 피해를 보았는데, 향후 본격적으로 공사가 재개되면 더 큰 피해가 불 보듯 뻔하다”고 호소했다.

우암2구역은 남구 우암동 129 일대 14만8865㎡ 규모의 부지에 지하 5층~지상 34층 아파트 3048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2006년 재개발 조합이 설립된 후 사업이 부진해지자 2016년 뉴스테이 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조합 측은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일반분양 사업으로 변경을 추진하면서 신규 시공사로 두산건설을 선정해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당시 공정률은 12.8%였다.

이와 관련, 부산시교육청은 이달 중 우암2구역의 교육환경보호위원회를 열어 ‘사후 교육환경 영향평가’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지 인근에는 초등학교 2곳과 고등학교 1곳이 있는데, 성지고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교육환경 영향평가는 공사현장이 학교에서 200ｍ 거리 내 있거나 공사 건물 층수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인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주변 교육환경에 미칠 영향을 의무적으로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항목에는 통학로 안전과 소음 일조 대기 등 6개 항목과 27개 세부 기준이 있으며 평가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각 시·도교육청이 직접 점검해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계획 수립 단계에서 교육감 소속 ‘시·도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교육환경 영향평가를 통해 사업이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승인 받아야 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우암2구역은 2017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는데, 이후 사업 계획이 변경되면서 사후 교육환경 영향평가를 진행하게 됐다”면서 “학교의 피해 상황을 꼼꼼하게 살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교육환경 영향평가 시 최대 3번까지 보류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보통 조합 측이 보완책을 마련해 재심의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