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인적 구성 대변동 ‘文 임명’ 김 9월·유 11월 퇴임 尹, 후임에 보수·중도 지명 관측 ‘김명수표 사법 개혁’ 제동 예고 ‘진보’ 헌재 전원 尹 임기내 교체
2023년 올해 사법부 지형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수장이 모두 교체되고, 대법관과 헌법재판관도 각 2명씩 임기를 마치고 교체된다. 법조계에서는 인적 구성에 보수 경향이 짙어지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해온 사법개혁 일부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왼쪽),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의 임기는 오는 9월까지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그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재발을 막겠다며 여러 사법개혁 정책을 내놓았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를 폐지하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했으며, ‘대법원장 권한 축소’를 목적으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신설하고 법원행정처 판사들을 줄였다. 또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 등 진보 성향 인사들을 여럿 발탁했다.
김 대법원장의 후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다. 윤석열정부 첫 대법관으로 임명된 오석준 대법관도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만큼, 대법관 임명 제청권을 갖는 대법원장 역시 보수 성향의 인물이 지명될 가능성이 크다. 오는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 제청권은 아직 김 대법원장에게 있다. 그러나 한 부장판사는 “이미 사법부 구성이 진보에 치우쳤다는 평가를 받는데, 무리해서 대통령과 인사권 충돌을 빚기는 어렵다”며 “오 대법관 때처럼 합리적 보수나 중도 성향의 인물이 지명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새 대법원장 아래에서 김 대법원장의 개혁이 지속적인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특히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경우 법원 내부에서 “사법부 인사를 포퓰리즘화한다”는 비판과 “대법원장 측근 알박기”라는 지적에 휩싸여 있다. 보수 성향 대법원장이 임명된다면 제도 존속 여부를 원점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헌재도 변화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남석 헌재소장을 포함해 6명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 ‘진보 색채가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 헌재소장이 오는 11월 임기를 마치고, 그에 앞서 3월과 4월엔 중도 성향 이선애 재판관과 진보 성향 이석태 재판관이 퇴임한다. 이들을 시작으로 재판관 9명 전부가 윤석열정부에서 교체된다. 재판관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 3명씩 지명하지만, 재판관 한두 명의 변화로도 선고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헌재가 현재 심리 중인 ‘검수완박’ 권한쟁의 사건, ‘사형제’ 위헌심판 등 주요 사건들을 상반기 마무리 지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