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상 최대 무역적자… 산업대전환으로 수출 한계 돌파해야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가 472억달러(약 60조원)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 한해 수출액은 전년 대비 6.1% 증가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수입액이 18.9%나 늘어나 역대 최악의 무역적자를 냈다. 적자액은 기존 최대였던 IMF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의 2배를 넘어서는 규모다. 적자는 예견됐지만 예측한 것보다 더 컸다. 새해 첫날 전해진 우울한 소식이다.

무역적자는 올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출이 지난해 10월부터 계속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자 대표적인 수출 효자 품목인 반도체는 역성장 늪에 빠졌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교역도 위축되는 추세다. 글로벌 경기둔화로 무역 여건은 악화일로다. 이러다간 무역수지가 구조적 적자에 빠질 판국이다. 따라서 정부 역할이 어느 해보다도 중요해졌다. 우리 경제의 존망이 걸린 수출을 살리기 위해 정부는 모든 자원과 총력을 쏟아야 한다.

일단 수출 회복을 위한 단기 대책을 서둘러 실행해야 한다. 반도체 경쟁력 회복을 위한 투자세액 공제율을 확대하고, 수출시장 다변화에 힘을 쏟고, 인프라·원전·방위산업을 수출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 나아가 산업 대전환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흐름 변화에 맞춰 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신속히 이루는 일이 화급한 과제다. 드론이 날아다니고, 인공지능(AI)과 로봇이 산업현장에 투입되는 시대다. 늦기 전에 한국 산업의 백년대계를 세워 수출 한계를 돌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