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호] 충남도, 육사 논산 이전 추진 동력 얻어

[국방과학의 중심 충청]

지난 10월 5일 오후 2시 충남 내포신도시 충남도문예회관에서 열린 육사 충남유치범도민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육사의 충남 이전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계룡·논산·금산을 중심으로 국방특화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육군사관학교 논산 이전을 통해 충남 남부권을 군(軍) 시설로 집적화 해 대한민국 군의 미래를 그린다는 구상이다.

육사는 1946년 개교 이후 각종 시설 노후화와 군사교육과 훈련 시설부족 등으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교육여건이 열악한 상황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기존 육사 입지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최첨단 교육기반 확충과 국방관련 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 중장기적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비전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는 최적의 국방 인프라와 국방 교육환경을 갖춘 충남 논산 이전을 통해 국방 자강력 강화 등 대한민국 국방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육사 논산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남 지역 공약으로 그 당위성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국민 절반 가까이는 서울 노원에 위치한 육군사관학교를 충남 계룡·논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표를 던졌다. 육사 논산 이전 명분이 공고하다.

여론조사 결과 '육사를 충남 계룡·논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한 찬성 의견이 47.7%를 기록했으며, 반대는 37.1%, 잘 모름은 15.2%로 나왔다. 사진=리얼미터 제공

지난 10월 여론조사전문업체인 리얼미터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약속한 '육사 등 충남 논산·계룡 이전 및 국방·보안 클러스터 조성' 관련 국민 인식 확인을 위해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현재 서울 노원에 위치한 육사가 지방으로 이전한다면 국가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5.7%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답은 34.6%,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9.6%이다.

다만, 도가 2023년도 정부예산으로 총 9조 589억 원을 확보한 상황에서 육사 이전을 위한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추진 동력에 힘이 빠진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육사 충남 이전 타당성 조사비(5억 원)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육사 충남유치추진위의 국방부장관 규탄 기자회견. 사진=충남도 제공

김 지사는 "타당성 조사비 확보는 사실 큰 의미는 없었다. 알다시피 지난해에도 관련 예산이 책정됐지만 결국 주무부처인 국방부에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며 "예산을 확보하는 것 보다는 우선 육사 논산 이전이 정해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육사 논산 이전이 만만치 않은 부분인 것은 인정한다. 이럴 때 일 수록 충남도민이 하나가 돼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전 관련해서는 한 두 달 사이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