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미분양 대책 준비 다 됐다…규제지역 해제 고민중”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강조
“상반기 노조횡포 바로잡을 것”
원 장관은 1일 방송된 KTV 국정대담 ‘국민이 묻고 장관이 답하다’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집값 하락과 거래 절벽으로 이사를 하기도 힘든데 규제를 풀어줄 것이냐’는 한 방청객의 질문에 “안 그래도 차근차근 규제를 풀려고 했었는데, 너무 급작스레 거래가 단절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거래단절과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정부가 준비를 다 해놓고 있다”며 “규제지역을 어느 정도로 더 해제할지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원장관은 지난달 20일 매경 이코노미스트클럽 강연에서 “서울 일부 지역을 포함한 추가 해제지역을 1월 내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원 장관은 “이사가려는 분들, 청약에 당첨됐는데, 대출 문재로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 등 자연스러운 자산 형성 과정이 갑자기 끊어지는 부분은 국가가 지원을 해야한다”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이날 원 장관은 “국내가 어려울 땐 세계를 우리의 앞마당 장터로 활용할 것”이라며 새해 적극적인 해외 건설 수주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그는 “고유가 시대에 전세계 국민들이 쓰는 기름값과 전기값이 다 사우디로 흘러가고 있다”며 “기름값으로만 사우디 왕세자 통장에 하루 1조원씩 꽂히고 있는데, 이중 일부를 한국이 찾아와야겠다”고 말했다.
해외 건설 수주에 정부가 앞장서는 이유에 대해 “기업들만 가서 하다보면 우리 기업끼리 덤핑, 저가경쟁을 한다”며 “장부상으론 분명 이익인데 실제로는 밑지는 게 흔했다”며 “이제는 그래선 안되겠다는 생각에 작년에 사우디를 방문해 빈 살만 왕세자를 만나고 온 것”이라고 했다. 그는 “사우디를 통해 중동은 물론, 이슬람권, 아프리카 등으로 뻗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의 새해 첫번째 핵심 정책으로는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근절을 꼽았다. 자기조합원 채용 및 기계 사용 강요, 월례비 상납 요구, 이에 불응시 협박과 출입구 봉쇄 등 그간 관행처럼 이어져온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지적하며 “힘 약한 중소기업 하청업체에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고, 결국 분양을 받는 소비자들에게 그 비용이 얹혀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대대적인 200일 특별단속 들어갔고, 노조가 불법적으로 받은돈을 어디에 썼는지도 추적하기 시작했다”며 “상반기 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와 기생적인 횡포를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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