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와이드] 집값 내리막·깡통전세 우려 확산…2023년 전망은?

<출연 :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

2023년 새해가 밝았지만, 부동산 시장 먹구름은 짙어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금리 인상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동시에 정부가 다양한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방안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시장과 건설업계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올해 부동산시장 전망을 전문가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 어서 오세요.

<질문 1> 지난해부터 침체한 부동산시장, 올해도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전 세계 통화당국이 내년에도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올해 부동산 경기가 더 위축될 거라고 내다보세요?

<질문 2> 최근에는 깡통 집값, 깡통 전세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영끌'과 '빚투'로 공포 매수에 나섰던 젊은 층이, 이번에는 반대로 공포 매도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그렇다면 올해 안에 부동산시장 저점이 올 거라고 예상하세요?

<질문 3> 매수심리는 얼어붙었지만, 정부가 다양한 연착륙 방안을 내놓으면서 숨통은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이나 세금, 청약 등 혜택을 늘리거나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이 많은데요. 올해부터 바뀌는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질문 4> 특히 세금 부분을 좀 더 들여다보면요.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일단락지은 정부, 올해는 양도소득세를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했습니다. 중과세율도 완화하고 다주택자의 중과 부담도 덜어준다는 건데요. 더 나아가서 중과제도 자체가 다시 폐지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질문 5> 무순위 청약은 확대됩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을 폐지해, 앞으로는 누구나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무주택자에게 청약 기회가 얼마나 확대될지 관심이에요?

<질문 6> 앞서 규제지역 추가 해제 같은 대책도 내놓았었죠. 하지만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한 절대적인 외부 변수를 국내 정책으로 대응하긴 어렵다는 진단도 나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세요?

<질문 7> 공급의 경우, 지난해 정부가 공언했던 대규모 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중견 건설사의 잇따른 부도로 건설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된 데다 공급보다는 미분양 주택 해소가 먼저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질문 8> 앞으로는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 체납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개인정보를 고려해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세입자에게만 적용되는데요.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묘책이 될 수 있을까요?

<질문 9> 지난해 재테크 수단 1위는 달러였습니다. 다음으로 금과 원자재, 예금 순이었는데요. 반면 부동산과 주식, 암호화폐는 모두 하락세였죠. 그런데도 올해 가장 유망한 투자 상품을 꼽으라면 무엇을 추천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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