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동개혁으로 경제성장 견인할 것"

신년사에서 "미래 운명 달렸다
3대 개혁 더 이상 못 미뤄" 강조
수출도 직접 챙기겠다 의지 피력

윤석열 대통령이 계묘년(癸卯年)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계묘년(癸卯年)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얼굴) 대통령은 계묘년 첫날인 1일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전략을 직접 챙길 것"이라며 "'해외 수주 500억 불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인프라 건설, 원전, 방산 분야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집권 2년차 국정운영 방향을 담은 신년사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국정과제 점검회의나 신년 부처 업무보고에서 여러 차례 강조해온 3대 개혁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특히 '노동개혁'을 가장 우선해야 할 개혁과제로 꼽았다.

윤 대통령이 구상하는 '노동개혁'의 큰 축은 노동유연성과 노사법치주의 확립으로 요약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이러한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고등 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그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의 적자를 해결하지 못하면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며 "연금재정에 관한 과학적 조사·연구, 국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기득권 세력'과 타협하지 않고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 대기업 노조와 대형 산별 노조, 고액연금 수급권을 가진 기존 세대나 공무원연금 수혜 대상 등을 기득권이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다"며 "자유는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연대는 우리에게 더 큰 미래를 선사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또 '수출'과 '창업'에 무게중심을 둔 경제활성화 전략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올해 세계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침체의 가능성이 크다"며 "세계 경기침체의 여파가 우리 실물경제의 둔화로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경제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나가야 한다"고 현 경제상황을 진단했다. 금리 인상 장기화 가능성에는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하는 불가피한 금리 인상의 조치가 우리 가계와 기업의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복합의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한다. 수출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고 일자리의 원천"이라며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규모인 360조 원으로 확대하고, 대한민국의 수출 영토를 전 세계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가 정신'을 가진 미래세대가 새로운 기술과 산업에 도전하고 그 도전이 꽃피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IT와 바이오산업뿐 아니라 방산과 원자력, 탄소 중립과 엔터테인먼트까지 '스타트업 코리아'의 시대를 열겠다. 미래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역시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