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족노조=기득권’ 규정한 윤 대통령…강경대응 기조 또 강조

[윤석열 정부]윤 대통령, 신년사서 3대 개혁 추진 의지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2023년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새해 신년사를 통해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기득권 타파’ 차원에서 노동·교육·연금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귀족노조”라는 표현을 쓰면서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노동조합을 기득권 세력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갈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티브이(TV) 생중계로 2023년 신년사를 발표하며 ‘노동개혁’을 앞세운 3대 개혁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직무 중심, 성과급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노조와 타협해 연공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차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노동조합 파업 대응 때와 마찬가지로 “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사 법치주의”라는 기조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개혁과 관련해서는 “고등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지역 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연금재정에 관한 과학적 조사·연구, 국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그 어느 때보다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크다”며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하는 불가피한 금리 인상 조치가 우리 가계와 기업의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 전략을 직접 챙길 것”이라고 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