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미래세대 운명 달린 3대 개혁 미룰수 없어"

尹대통령, 신년사에서 강조
"기득권 유지에 매몰돼선 안돼"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3대 개혁 추진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가장 먼저 추진할 개혁으로 노동개혁을 꼽은 윤 대통령은 '귀족 강성노조와 타협해 연공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을 언급하면서 정부 지원에 불이익을 줄 수 있음을 밝혔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강성 귀족노조로 평가돼 온 일부 대기업은 물론 산업계, 재계 전반에 걸쳐 '나이 들수록 연봉이 자연적으로 높아지는' 연공서열제 대신 성과·능력 등에 따라 임금이 차등지급되는 성과급제 도입이 확산될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생중계로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3대 개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가장 먼저, 노동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며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개혁과 관련해서 고등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과감하게 넘길 것임을 밝혔을 뿐 아니라 연금개혁에 대해선 "국민 의견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