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올해 연금·노동개혁 强드라이브" [2023 신년기획]

경제전망, 전문가 122인에게 듣다
가장 시급한 개혁 과제는

집권 2년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유보적'이거나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윤 정부는 올해 본격적으로 연금개혁과 노동개혁 추진을 시도할 것이라는 응답비중이 40%에 달했다. 고통이 뒤따르더라도 미래를 위한 개혁에 나설 것이란 기대감은 높았다. 윤 정부의 최우선순위 경제정책은 '자금시장 경색 해소'와 '글로벌 공급망 협력'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1일 파이낸셜뉴스가 현대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정부 경제부처, 민관 경제연구기관 등의 경제전문가 1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경제전망 설문조사'결과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윤 정부 국정운영에 대해 '어느 쪽도 아니다'라는 유보적인 응답비중이 42.3%로 가장 높았다. '잘못하고 있다(35.2%)' '매우 잘못하고 있다(5.4%)'로 집계돼 '잘하고 있다(16.2%)' '매우 잘하고 있다(0.9%)'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윤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연금, 노동 개혁에 대해선 '두 개혁 추진을 시도할 것이다'라는 응답비중이 39.4%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연금개혁 또는 노동개혁 하나만 추진할 것이다(29.4%)' '두 개혁을 모두 제대로 추진하지 못할 것이다(26.6%)' 순이었다. 하지만 '두 개혁을 모두 잘 추진할 것이다(4.6%)'란 응답비중은 매우 낮아 두 가지 개혁 전망이 상당히 불투명한 것으로 보고 있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노동개혁·교육개혁·연금개혁은 인기가 없더라도 국가 미래와 미래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2023년은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개혁 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정부가 최우선순위로 심혈을 기울일 경제정책은 '자금시장 경색 해소(27.4%)'와 '글로벌 공급망 협력(22.3%)'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가계부채(12.8%)' '수출 확대(10.5%)'가 10% 이상의 응답률을 보였다. 그 외에 '노사관계(9.1%)' '금융정책(8.7%)' '부동산 경기 개선(8.7%)'은 낮은 응답비중을 차지했으며 기타 의견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문제'가 있었다.

바람직한 규제방향으로는 '현행 규제 일부 유지하되 자율규제(59.5%)'가 과반수를 차지했다. '법정규제 최소화 또는 폐지'라고 응답한 비중은 28.8%, '현행 규제 유지하되 관리감독 강화'는 10.8%로 나타났다. '현행 규제보다 강화'라고 응답한 비중은 0.9%에 불과해 전반적으로 현행 규제 수준을 유지 또는 완화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